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방어용으로 쓰고 한시적 지원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방국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예견한 듯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의 주력 부대 역할을 했던 바그너 그룹이 약해진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대반격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순순히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도 집속탄처럼 이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분명 물가는 잡겠지만 침체나 실업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그 부작용은 미국보다 다른 나라에서 속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긴축의 방향과 세기는 어디로 튈 지 모르는 집속탄처럼 여전히 종잡을 수 없습니다. 전체 물가를 생각하면 금리인상을 멈춰야 하지만 근원 물가를 보면 금리인상의 종착역은 아직 멀리 있습니다. 과도기 시점에 중요한 일정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합니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등 인플레 지표가 잇따라 나옵니다.
집속탄이 게임체인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실탄 싸움 상황인데 우크라이나는 탄약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미국이 155mm 곡사포용 포탄을 충분히 생산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저지할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라며 "우크라이나가 이 무기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습니다.정리하면 한시적 조치임을 분명히 하면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으니 우크라이나도 방어용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집속탄은 러시아 집속탄에 비해 명중률이 높다는 점도 우크라 지원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에서 여러 개의 작은 포탄이 터져 나와 '강철비'(steel rain)라고 불립니다. 이 특성 때문에 명중률이 낮고 불발탄이 30~40%를 넘기도 합니다. 민간인 살상 비율이 90%에 이른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베트남전 때 인근 국가인 라오스에서 일어난 피해가 대표적 예입니다. 이 때문에 핵무기를 제외한 최악의 무기라는 오명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탄이 부족한 우크라의 요청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바흐무트를 비롯한 돈바스 지역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크라에 미군이 없는 점도 집속탄 지원에 부담을 덜어준 점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영국과 스페인, 캐나다 등 상당수의 동맹국들은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현재 111개국이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12개국은 가입하겠다는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남북한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이유로 협약 서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NATO 회의서 우크라 재건 문제 논의하나
이런 상황에서 NATO 정상회의가 11~12일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립니다. 우크라의 NATO 가입에 대해 열띤 논의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가입 승인을 하지 않겠지만 선언적 형태로 우크라 승인을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튀르키예가 이미 우크라 NATO 가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는 집속탄을 지원받았습니다. 격전지인 바흐무트 등엔 바그너그룹 군대가 철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적잖은 동맹국들은 전장 변화가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크라는 러시아에 대해 '이에는 이'로 집속탄을 받았지만 러시아는 전술핵 카드를 꺼내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NATO 정상회의에서도 일부 회원국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시장에선 중장기적으로 우크라 재건 문제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인플레 파이터'가 된 미국 대법원
현실보다 기대가 앞서가는 건 인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인플레가 둔화할 것이란 근거도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 대표적 요인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엇박자였습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를 올리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돈을 풀어 금리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입니다. 인프라 건설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학자금 대출 탕감 등이 단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말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바로 'SAVE 플랜'이라는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내놨지만 본격 시행시기는 내년 7월부터입니다. 세액공제 형태인 IRA도 세수부족으로 다소 동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를 떠받치는 양대 축은 가계의 초과저축과 뜨거운 노동시장입니다. 여윳돈은 중산층 이상의 상류층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랬던 부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리해고가 화이트칼라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 지표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잘 버티고 있지만 국내총소득(GDI)은 둔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에서 이미 침체가 시작됐고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인플레가 둔화할 것이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그동안 인플레를 둔화시킨 핵심 요인인 사라진다는 점이 악재입니다. 원유가격 하락으로 인해 기저효과를 많이 기대해선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6월이 국제원유 가격 상승률이 정점이었습니다. 7월부터는 헤드라인 CPI 상승률 둔화폭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방은행의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은'은 전년 동기대비 CPI 상승률이 6월에 3.22%에서 7월에 3.61%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렌트비 하락이 더딘 상황에서 임금 상승율 둔화도 아직은 요원합니다. 미국에 그렇게 많은 공장을 짓고 있지만 일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을 부추길 요인입니다. 주택대출금리 대부분이 30년 고정금리여서 금리인상 리스크가 적습니다.
인플레의 모든 걸 보여줄 7월
이번 주는 인플레에 관한 모든 것을을 집약해 볼 수 있는 때입니다. 12일 나올 미국 6월 CPI를 통해 두 가지 현상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헤드라인 CPI 상승률(전년 동기대비 기준)은 전달 4%에서 6월엔 3.1%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근원 CPI는 5.3%에서 5%로 소폭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실질금리 플러스 시대를 완벽하게 경험할 공산이 큽니다. 기준금리(연 5~5.25%)보다 모든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미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은 모두 기준금리 아래입니다. 근원 CPI만 기준금리보다 높았는데 6월에 예상치대로 나온다면 근원 CPI도 기준금리보다 낮아집니다.
그럼에도 끈적끈적한 근원 물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물가와 근원물가의 역전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각자도생의 시대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각국 상황에 맞춰 긴축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12일에 통화정책회의를 엽니다. 한국은 다음날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시장에선 캐나다는 금리를 올리고 한국과 뉴질랜드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긴축 경로 차이는 커지고 있지만 미국만 놓고 보면 시장과 Fed의 괴리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내 기준금리를 1회만 올릴 것으로 봤던 금리선물시장도 인상 횟수를 2회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7월과 11월을 인상 시점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끝나지 않는 긴축으로 세계 각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