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상으로 '규제 완화', '제3국 경유제품 협정 적용' 등 거론 "한독 경제 보완 여지 많아…반도체산업에서 가치파트너간 공동행동 필요"
폴커 트라이어 독일 연방상공회의소(DIHK) 대외대표는 "한국이 유럽연합(EU)과 2011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버전 2.0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주한독일상공회의소를 통해 한국에 있는 독일기업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독일 기업 중 35%가 무역장벽을 사업리스크로 지목했다"면서 "이는 전 세계 평균 16%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 사업하는 독일 기업 중 41%는 공급망이나 시장을 다변화하는데 도전으로 작용하는 요소로 '강화되는 법령과 규제 문제'를 꼽았다"면서 "FTA의 원래 효능은 규제 완화인 만큼, 한·EU FTA 버전 2.0을 논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라고 설명했다.
트라이어 대외대표는 "현재는 EU와 한국 간 직접 운송되는 상품만 FTA의 이점이 적용되는데, 제3국을 거쳐서 오는 경우도 가공하지 않은 경우는 유연하게 협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수리된 상품이나 트레일러트럭 등의 교역도 쉬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다 늦게 체결한 캐나다·EU FTA는 이미 개정됐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독일의 대중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디커플링을 지향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에서 사업하는 독일기업들은 팬데믹 와중에 겪은 공급망 차질을 교훈 삼아 일방적인 의존은 종국에는 더 큰 문제를 불러오는 만큼, 이를 피해서 리스크를 줄이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라이어 대외대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이나 유럽의 정책 노선이 중국보다 미국에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비중은 미국의 3배에 달하는 만큼, 중국과 경제적 연계는 독일이나 유럽이 미국보다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생각이 비슷한(like minded) 한국과 같은 국가들과 중요한 원료나 천연자원을 조달하는 데 있어 세계 시장에서 큰 연합체를 결성하는 등 공동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독일은 모두 비슷한 체계를 지닌 산업국가로 무역흑자를 내고, 재정안정을 지향하는 공통점을 지녔지만, 한국은 정보기술에 더 중점을 두고 있지만, 독일은 기계장치나 화학, 모빌리티 제품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 서로 보완할 여지도 많다고 진단했다. 그는 반도체산업에서도 가치파트너 간의 공동행동이 필요하다며 독일 내지 유럽에 진정한 반도체산업 생태계가 형성돼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독일 내지 EU와 한국간 양자협의가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서는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리스차에도 혜택을 주는 등 일부 단일 사례별 해법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라면서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원료·천연자원 협약 등을 통한 근원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 연방상공회의소는 독일내 79개 지역 상공회의소를 산하에 둔 중앙조직으로 92개국 140곳에 설치된 해외 상공회의소도 지원·조정하며 독일 기업들을 대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