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더 내려갈까…경쟁 촉진에 소비자는 즐겁다

정부 '통신비 부담 완화' 새 정책

추가지원금 상한 15% → 30%로 확대
선택약정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5G폰 개통했어도 4G 요금제 가입 가능
통신 3사, 새 요금제·서비스 검토 나서↓

요즘 통신 업계는 분주하다. 통신 3사는 물론이고 알뜰폰까지 종전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 지난 6일엔 정부가 새로운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올 연말에는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통신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5G 가입자도 4G 변경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서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크게 세 가지로 꼽힌다.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로 제한된 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을 30%로 올리도록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대표적이다. 삼성전자 갤럭시S23 울트라를 월 8만원대 요금제로 구매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LG유플러스에선 최대 지원금(공시지원금 50만원 포함)이 57만5000원에서 65만원으로 늘어난다. 보통 2년 단위인 이동전화 선택약정 기간을 1년으로 줄여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대책엔 통신 3사에서 5세대(5G) 스마트폰을 개통했더라도 4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용자의 요금 선택권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용자 소비 패턴에 맞는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고지하는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정부는 통신비 인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연내 5G 요금제 최저 기준을 인하하고, 로밍 요금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예고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반 5G 요금제는 4만원대부터, 온라인 가입(다이렉트) 5G 요금제는 3만원대 중반부터 시작한다”며 “이보다 더 낮은 가격대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통신사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신 3사는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정책을 반영한 새 요금제나 서비스를 검토 중이다. 통신3사는 공공재인 주파수 자원을 임대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부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처지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지난 3월, KT는 4월에 종전보다 낮은 5G 중간요금제를 내놓은 바 있다. 당시에도 정부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청년 요금제 호응 높아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는 통신사들이 최근 잇따라 선보인 ‘청년요금제’로 더 다양한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SK텔레콤의 ‘0 청년 요금제’는 일반 요금제 대비 데이터 제공량을 20~50% 확대하고 커피·영화·로밍 요금 할인 등 맞춤형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출시 이후 5G로 변경하는 청년 가입자(만 34세 이하) 10명 중 7명이 가입(73%)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요금 절감 효과 뚜렷하다는 게 이용자들의 반응이다. 5G 일반요금제 가입자가 0 청년 요금제로 변경하면 데이터 이용 구간별로 최소 3000원에서 최대 1만원에 달하는 요금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컨대 월 150GB 이상 데이터를 쓰는 청년은 기존에 SK텔레콤 5GX 레귤러플러스(월 7만9000원, 250GB 제공)에 가입해야 했지만, 0 청년 69(월 6만9000원, 160GB 제공)로 변경해 요금 1만원을 낮출 수 있다.

○알뜰폰 요금제 더 다양해져

알뜰폰 5G 요금제가 더 다양해지면서 통신비 절감 효과를 보는 이들도 많다. 알뜰폰업계에선 최근 통신 3사에 비해 저렴한 가격대로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형태의 요금제를 잇달아 내놨다. 알뜰폰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1일 월 4만9200원에 5G 200GB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용량 요금제를 출시했다. 통신 3사에선 비슷한 가격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 데이터가 8~10GB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LG헬로비전의 헬로모바일도 지난달 14일 월 3만원대에 무제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실속형 5G 요금제를 선보였다.

정부는 이 같은 흐름을 ‘바람직한 변화’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알뜰폰 육성과 제4통신사 유치·지원에 힘을 실으면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최근 가계통신비가 늘어난 주요 요인은 요금이 아닌 단말기값 인상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분기 통신서비스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1.8% 올랐지만 통신 장비 비용 인상폭이 28.9%에 달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만 해도 삼성전자,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가 단말기 가격을 10% 이상 올렸다”며 “월 할부금이 통신비에 포함된 탓에 비난의 화살이 통신사에만 돌아간다”고 토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요금 외에 단말기 가격 인하에 대해서도 대책을 살피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단통법 추가지원금 상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