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직원 산재처리 됐는데…위자료 3억 더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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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할 의무 위반했다” 근거 내세워
법원 "상급자가 술 강요하는 등 과실 있고, 예측 가능한 사고여야 인정"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종종 벌어진다. 이 경우 기업은 산재 처리와 위로금 전달 등으로 사안을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족들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가 있다. 이미 일종의 '보험'인 산재보험으로 조치했음에도 추가 소송이 걸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현실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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