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외국인력 늘리면서…불법체류엔 손놓은 정부

불법체류 42만명 '사상 최대'
집단이탈, 마약범죄…대책은 無

곽용희 경제부 기자

지난 1일 경기 포천에서는 10대 4명이 외국인 근로자를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체류자인 것을 신고하겠다”는 10대들의 협박에 제대로 된 저항조차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충북 보은에서는 베트남 출신 ‘계절 근로자’ 6명이 집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내에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불법체류 문제도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의 인력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확대하면서도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은 듯한 모습이다.

정부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E-9) 쿼터를 지난해 6만9000명에서 올해 11만 명으로 대폭 늘렸다. 일손이 많이 필요한 짧은 기간에 농어촌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E-8)의 체류 기간도 올해부터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렸고, 지난해 상반기 배정된 인원보다 2.2배 많은 2만6788명을 뽑기로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은 수도권, 충청권 등 기존 사업장이 있는 권역 안에서만 허가한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5월 말 기준 사상 최대인 42만2105명에 이른다. 10년 전과 비교해 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38만여 명인 세종시 인구보다 많다. 올해 들어 새로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 근로자는 6484명으로, 이 중 E-9(5054명)이 가장 많았다. 권역별 이직 허용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에서 근무하던 E-9 근로자들이 수도권의 고임금 사업장으로 이탈하면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올 들어 도입 규모를 대폭 확대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불법체류자 양산의 주요 원인으로 이미 악명 높다. 한 고용주는 “E-8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 불법체류의 유혹도 클 수밖에 없다”며 “유독 한국만 부작용이 큰 계절 근로자 제도를 운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국내 불법체류자 문제는 위험 수위를 향해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1~5월 검거된 외국인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은 불법체류자였다.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불법체류 문제로 사회질서가 혼란해지고 있는 유럽 등 해외 사례에서 지금까지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무능이자 책임 방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