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상반기 158건 접수…47건 해소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상반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총 158건의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한 뒤 정부에 건의해 47건이 해소됐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국무총리 지시로 지난해 11월 설치됐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전국 7개 지역센터를 통해 기업현장의 규제 및 투자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접수된 애로사항은 국무조정실을 통해 담당 부처에 전달된다.

이후 부처 검토를 거쳐 결과를 회신한다.

상반기 접수된 애로사항은 유형별로 신산업(36건), 환경(26건), 입지(18건), 노동(9건) 순이었다.

기타 경영애로는 69건이었다.

대한상의는 대표적 투자·규제 애로 해소 사례로 ▲ 태양광 모듈 일조면 방향 기준 제한의 완화 ▲ 수소충전설비 설치 규제 완화 ▲ 신산업 업종 입지 제한 완화 ▲ 반도체 접착제 생산 공장 설립 규제 완화 ▲ 산업단지 내 전문건설업 등록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애로 해소 과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토 결과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은 과제들도 정기적으로 확인해 합리적 과제들은 다시 건의할 예정이다.

또 최근 정부에서 강조하는 '킬러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