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 비난 담화 속 '대한민국' 언급은 처음 '적대적 공존'으로 입장 변화…"한국 상대하지 않겠다는 의사" 분석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연이틀 담화에서 남쪽을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 부부장은 10∼11일 발표한 두 건의 담화에서 미 공군의 정찰 활동을 비난하는 한편 정당성을 주장한 남측을 향해서도 날을 벼리며 '대한민국'을 언급했다.
지난 10일 담화에서는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족속" 등 표현을, 11일 새벽 담화에서는 "《대한민국》의 군부"라는 문구를 썼다.
북한 매체는 강조의 의미를 담는 용도인 '겹화살괄호'(《》)를 사용해 특정한 의도를 담은 표현임을 시사했다. '대한민국' 또는 '한국'은 그동안 김 부부장의 담화에서는 물론 그밖의 북한 주요 매체나 공식 문건에서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기존에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등 회담 관련 사항, 남북합의문, 국내외 언론이나 제3자 발언 인용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식 문건과 관영매체에서 '대한민국' 또는 '한국'을 표현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김여정의 두 차례 담화와 같이 대남 비난 메시지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언급한 것은 최초"라고 말했다. 북한은 남측을 보통 '남조선' 또는 비난할 경우 '남조선 괴뢰' 등으로 지칭해왔다.
이는 우리가 북한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잠정적인 특수관계 대상'으로 규정하듯 북한도 남측을 '같은 민족' 또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김 부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발표한 담화에서 직접 대한민국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한이 이제 남측을 '별개의 국가'로 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한반도 정세 악화와 함께 대남·대미 협상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북한의 정책이 협력을 통한 관계 변화의 모색에서 '적대적 공존'에 무게를 둔 '두 개의 한국'(Two-Korea) 정책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2021년 제8차 당대회부터 점차 가시화한 것이다.
북한은 당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 문구를 삭제하고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을 실현" 등의 문구를 새로 넣었다.
이것 역시 김정은 정권이 김일성 정권 때부터 이어져 온 북한 주도의 통일전략을 포기하고 '국가 대 국가'로서 남북한 공존에 무게를 두는 정권으로 전환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8차 당대회에서는 비서국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왔던 대남담당 비서 직책이 사라졌다.
비슷한 맥락에서 대남업무 관계자들은 북미 간 하노이 노딜 이후 줄줄이 '혁명화 교육'을 받거나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다.
여기에 남북대화를 비롯해 중요한 남북관계 현장의 핵심이었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모습을 감췄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남북관계 의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조평통이 발표해 왔지만 2021년 제8차 당 대회 이후에는 어떤 발표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은 지난 1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의 방북 계획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조평통 등 대남 기구가 아닌 국가 간 관계를 관장하는 외무성을 발표 주체로 내세웠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김여정의 거듭된 대한민국 언급은 최근 북한이 보이는 2국가 체제 정책의 차원"이라며 "이미 이번 사안을 두고 북미 간 문제라고 규정한 것처럼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과 협의하지 않겠다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묻어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구 대변인은 "최근 북한 외무성이 현대아산의 방북 계획에 거부를 표명했고 김여정이 대한한국을 지칭한 일련의 움직임에 정부는 북한의 의도와 향후 태도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