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국 스웨덴의 NATO 가입…'더러운 평화' 아닌 자위권 택했다 [사설]
입력
수정
지면A31
209년간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던 북유럽 최대국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게 됐다. 그동안 스웨덴의 NATO 가입을 반대하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지지 의사를 보임에 따라 가입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스웨덴이 NATO에 합류하기로 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조된 안보 위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러시아와 1340㎞의 국경을 맞댄 핀란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발트해 최대 섬인 스웨덴령 고틀란드는 러시아로부터 지속적인 침공 위협을 받아 왔다. 고틀란드는 러시아 발트함대 사령부가 주둔한 칼리닌그라드와 330㎞ 떨어져 있다. 러시아는 전략폭격기와 전투기를 고틀란드 앞 스웨덴 영공 38㎞ 지점까지 진입시켜 무력 시위를 벌인 바 있다.하지만 스웨덴이 NATO의 32번째 동맹국이 될 경우 주변 지정학적 구도와 군사적 우열은 지금과 사뭇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러시아가 포위당하는 형국이다. 스웨덴이 러시아와 맞닿은 발트해를 NATO 동맹국인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과 함께 둘러싸게 돼 러시아를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스웨덴은 해군력이 강한 데다 전투기까지 만들어 수출하는 역량을 갖고 있으며, 최근엔 국방예산도 크게 늘리는 상황이다. 핵전력이 강한 러시아일지라도 하나의 동맹으로 뭉친 북유럽 국가들을 군사적으로 겁박하거나 굴복시키는 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스웨덴의 NATO 가입은 주변 강대국의 선의에 기댄 평화를 포기하고 주권국가 본연의 자위력을 확보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얼마 전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고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엉뚱한 발언도 새삼 떠올리게 된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 생명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대결을 피하는 것만이 안보 전략일 수는 없다.
스웨덴이 NATO에 합류하기로 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조된 안보 위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러시아와 1340㎞의 국경을 맞댄 핀란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발트해 최대 섬인 스웨덴령 고틀란드는 러시아로부터 지속적인 침공 위협을 받아 왔다. 고틀란드는 러시아 발트함대 사령부가 주둔한 칼리닌그라드와 330㎞ 떨어져 있다. 러시아는 전략폭격기와 전투기를 고틀란드 앞 스웨덴 영공 38㎞ 지점까지 진입시켜 무력 시위를 벌인 바 있다.하지만 스웨덴이 NATO의 32번째 동맹국이 될 경우 주변 지정학적 구도와 군사적 우열은 지금과 사뭇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러시아가 포위당하는 형국이다. 스웨덴이 러시아와 맞닿은 발트해를 NATO 동맹국인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과 함께 둘러싸게 돼 러시아를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스웨덴은 해군력이 강한 데다 전투기까지 만들어 수출하는 역량을 갖고 있으며, 최근엔 국방예산도 크게 늘리는 상황이다. 핵전력이 강한 러시아일지라도 하나의 동맹으로 뭉친 북유럽 국가들을 군사적으로 겁박하거나 굴복시키는 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스웨덴의 NATO 가입은 주변 강대국의 선의에 기댄 평화를 포기하고 주권국가 본연의 자위력을 확보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얼마 전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고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엉뚱한 발언도 새삼 떠올리게 된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 생명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대결을 피하는 것만이 안보 전략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