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은퇴 후 소득대체율 47%…OECD 권고보다 28%P 낮아

개인·퇴직연금 稅혜택 강화 필요

한국의 은퇴 후 소득대체율은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보다 최대 28%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서 OECD 국가들과 격차가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 관련 시장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명보험협회는 세계 40개 보험협회로 이뤄진 국제보험협회연맹(GFIA)이 글로벌 컨설팅회사 맥킨지에 의뢰해 발간한 ‘글로벌 보장 격차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보장 격차(protection gaps)는 예기치 않은 사고나 퇴직 시 필요한 자산과 보험, 저축 등을 통해 실제 확보한 자산의 차이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연금 건강 자연재해 사이버 등 네 가지로 분류된다.

인구구조 변화, 거시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보장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게 맥킨지의 분석이다. 세계적으로 보장 격차 규모는 연간 2조8000억달러(약 366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맥킨지는 한국을 의료비 지출이 많은 국가로 분류하면서 “의료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이 34.3%로 OECD 평균(20%) 대비 높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장성보험 가입 확대 등을 제안했다.한국의 연금 보장 격차도 OECD 국가들에 비해 컸다.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약 47%로 OECD 권고치(65~75%)보다 18~28%포인트, OECD 평균(58%)보다 11%포인트 낮았다. 주요 선진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미국 81.3%, 프랑스 60.2%, 독일 55.7%, 일본 55.4%, 영국 49.0% 순이었다. 연금 유형별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이 26%로 가장 높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각각 12%, 9%에 그쳤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