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저도 수차례 지시·당부, 왜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나" "최대 긴장감 무장·과잉대응 기본대처…중앙·지방 혼연일체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전날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1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주재한 '호우대처 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이같이 말했다.
전날 오전 경기 여주에서는 소양천변을 산책하던 75세 남성이 배수구 배출수에 휩쓸렸다가 하류 100ｍ 지점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결국 숨졌다.
한 총리는 "위험이 예측될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위험 지역으로부터 신속하게 대피시키고, 출입통제도 미리미리 앞당겨 확실히 실시해야 한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이런 일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15년 만에 최대 폭우가 내린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예측하는 최대치를 뛰어넘는 호우가 내릴 수 있으므로 최대의 긴장감으로 무장하고 과잉대응을 기본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특히 하천변의 산책길 등 주민들이 자주 찾는 지역과 반지하, 지하도 등 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더 점검하고 조치할 장소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에서 도로·철도·댐·저수지 등 피해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잦아지는 기상이변에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대응해야만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중앙과 지방이 혼연일체가 돼 빈틈없이 대응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 총리는 회의 중에도 인명사고 발생 경위, 기관별 대응상황 등을 일일이 점검하면서 강하게 질책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재난 대응은 결과가 좋아야 한다"며 "재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무엇인지 각 기관과 지자체별로 다시 한번 세밀하게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기상청·일부 지방자치단체를 향해 "사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선제적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고, 저도 수차례 지시와 회의를 통해 당부했는데, 왜 그게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고 한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 총리는 "아무리 지시해도 현장에서 작동이 안 되면 뭐 하느냐"며 "고생하는 줄은 알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다고 한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도로 19개소, 하천변 153개소, 둔치주자장 88개소에 대한 통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일시 대피한 33세대 52명 중 24세대 42명이 미귀가 중인 것으로 한 총리에 보고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환경부는 또 현재 20개 다목적 댐 중 4개 댐(대청·충주·횡성·영주)이 일시 수문방류중이고, 2개 댐(섬진강·남강)은 이날 오후부터 방류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댐 하류 주민의 안전을 위해 수문방류 24시간 전에 사전 예고하고, 하류 순찰, 경고방송 등도 실시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임진강 북측 황강댐 대규모 방류에 대비해 필승교 수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군남댐 홍수조절 기능을 즉각 가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