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부총리였다면 원희룡 장관 해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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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7000억원 국책사업
장관 말 한마디에 백지화
"장관직은 노름판 판돈 아냐" 비판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백지화를 철회하고, 사업을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추진된 사업"이라며 "사업 시급성을 인정받아 적법하게 추진돼왔지만, 노선 변경과 백지화 과정에서 문제점과 우려될 만한 부분이 발견된다"고 했다.
백지화 자체가 문제
그는 이 과정에서 문제점 세 가지를 꼽았다. 그 중 첫 번째는 '장관 말 한마디로 대규모 국책사업이 백지화된 점'이라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기재부 예산실장으로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재원 배분을 숱하게 경험했고, 기재부 2차관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도 해봤지만, 장관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건 '국정 난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나아가 의혹 제기로 백지화를 운운하는 건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꼬집었다.
누가 왜 노선 바꿨는지 밝혀야
김 지사는 "변경안(강상면 종점 안)이 등장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2022년 7월 국토부가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 평가에 대한 관련 부처,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했다"며 "양평군과 하남시, 심지어 서울시까지 9개 지자체와 기관이 포함돼있음에도 유독 경기도만 빠져있었다"고 말했다. 이때 양평군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 시·종점을 유지하며 나들목(IC)을 추가하는 안을 1안으로 요구했고, 당시 양평군의 의견을 그대로 옮기면 '경제성, 타당성, 지역주민 편의성 확보'가 이유였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양평군은 당시 강상면을 종점(수정안) 안도 2안으로 제시했지만,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예상'이라는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김 지사는 "2023년 2차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협의 에서도 의문점이 있다"고 했다. 2차 협의에선 경기도도 포함돼있는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협의공문 앞 장에 있는 '사업개요'에는 원안이, 뒷장의 '위치도'에는 수정안이 명기돼있었다는 설명이다.
사업개요에는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규모는 27km였고, 주요시설은 상사창, 상산곡, 남동 등 나들목 3개소가 표시돼있었다. 그러나 같은 문서의 '위치도'에는 구간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이었고, 길이는 29km에 주요 시설은 강하가 추가된 나들목 3개가 적혀있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협의 공문에서 사업개요와 위치도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인지,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바꿨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원안 추진이 가장 빠른 길
김 지사는 "변경안(강상면 종점 안) 대로 진행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사업 내용이 크게 바뀐다면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기존 안 대비 사업비가 15% 늘거나, 교통량 수요가 30% 이상 감소할 경우, 감사원이나 국회가 요구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거치도록 돼 있다. 예타통과 이후 시·종점을 변경한 고속도로 사업이 1999년 이후 14건이나 되는데, 가장 최근의 계양~강화 고속도로의 경우 전체 구간의 5%만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55%가 바뀐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1년 이상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빠르고 원칙 있는 재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지화를 두고 "국민 숙원을 무시하는 걸 넘어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위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애초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주민 숙원을 해결하며,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대안으로 즉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어진 질문과 답변 시간에도 원 장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숱하게 많은 예타조사 국책사업을 봐왔고,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 재원을 배분하는 일을 했지만 해당 장관 말 한마디로 그간의 절차를 무시하고 손바닥 뒤집는 걸 처음 봤다"며 "경제부총리로 재임하던 시절 관계부처 장관이 이랬다면, 대통령에 해임 건의를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장관직은 노름판 판돈이 아니다"고 했다.김 지사는 "원안에 나들목을 추가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수정안을 추진하면 기존 예타가 맡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타당성 재조사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김건희 여사의 땅 관련 의혹에 대해선 "밝히면 될 일이지, 이 일로 백지화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