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윤석년 KBS 이사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정부·여당 추천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하고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은 반대해 2 대 1로 통과됐다.
윤 이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은 윤 이사가 재판 중이라 KBS 이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위원은 KBS 이사회에서 이미 윤 이사 해임 건의안을 부결한 만큼 방송법에서 임기를 보장한 이사의 해임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여야 위원 간 이견에 2시간 이상 진행됐다.
방통위는 회의 후 브리핑 자료를 통해 "윤 이사는 공영방송 이사로서 사회통념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더 이상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KBS 이사회는 총원이 11인으로 현재 여야 4대 7 구도인데, 윤 이사 해임 시 5대 6이 돼 주요 안건 의결 시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게 된다.
최근에는 야권 인사인 남영진 이사장에 대한 부적절한 법인카드 지출 의혹도 제기돼 이사회 전반이 어수선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조만간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와 연관된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해서도 해임 제청을 위한 청문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머니투데이방송(MTN) 프로그램에 대한 과징금을 3천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감경하는 안도 의결했다.
앞서 MTN은 주식 투자 전략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출연자가 시청자를 무시하고 비방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는데, 언론사 측에서 프로그램 관계자를 자체 징계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해 방통위원들이 과징금 감경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