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위해 해소할 과제로 '규제개선·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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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기술혁신 규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재·부품·장비 제조 중소기업 35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혁신 규제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기술혁신은 기업의 기술경영 활동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지는 혁신을 일컫는다. 아이디어, 창업, 연구소 설립, 연구개발, 제품·공정의 개발·개선, 판매·마케팅을 포괄한다.
응답 중소기업의 3분의 2 가까이는 기술혁신이 경영에 긍정적이라고 여기며 근래에 관련 활동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60%가 ‘기술혁신이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또한 전체의 69.2%가 최근 3년 내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 최근 3년간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업을 살펴보면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이 9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88.0%), ‘정보통신업’(79.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시급한 건 ‘자금 지원’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자금 지원(69.5%)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인정 요건 완화(37.6%) △검사 생산을 위한 설비나 장비 지원(33.9%)이 있었다.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유형의 경우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연구소·인력 규제, 임상 실험 규제, 기술도입 규제, 기술표준 규제 등이 주요 규제 유형이다.
다음으로 제품생산 단계에선 입지·입주 규제 , 창업 규제, 기술금융, 제조·품목허가 문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판매·마케팅 단계에선 시장진입규제, 가격규제, 인증, 시험·검사, 공공조달 요건, 수입·수출 시 규제 등이 주로 영향을 미친다.이중 기술혁신 규제를 가장 체감하는 분야는 판매·마케팅 단계로 조사됐다. 기술혁신 3단계 중 판매·마케팅 단계에서 규제를 경험한 기업은 전체의 19.5%, 제품생산 단계 14.7%, 기술(제품)개발 단계에서는 9.9%이었다.
판매·마케팅 단계에서 가장 완화돼야 하는 규제로는 △시험·검사 등 분석(24.9%) △법정임의·의무인증(21.2%) △시장 진입·가격통제(13.0%) △공공조달 참여조건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가장 필요한 기술혁신 규제개선 방안으로 △규제행정 개선이 28.5%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관련 규제들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21.2%) △기업 규모 고려한 규제 차등화(20.6%) 등의 순이었다.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소재·부품·장비 제조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에 대한 높은 인식과 의지를 갖고 있다”며 “정부가 기술혁신 3단계별 규제를 완화해 산업계 전반에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