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장남, 비상장사 '한결' 주식 20만주 보유 "조국 1심 조금 길었다고 생각"…'성인지 감수성 낮다' 지적도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배우자와 장남의 비상장주식을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지적에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주, 5만주 보유한 사실이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드러났다.
한결은 부동산임대업 회사로 한 보육지원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건물과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서 후보자 배우자가 이 보육지원재단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후보자는 "2018년 재단에서 운영하는 일산어린이집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 옮겨야 했는데 건물주들이 잘 임대하지 않았다.
폐원 위기에 놓이니까 아예 돈을 모아서 건물을 사자고 얘기가 됐다"며 "배우자와 아들이 2억원을 출자했고 출자분에 대한 주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 간 협약에 따라서 지분은 2억원밖에 없고 회사 운영이나 (일산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권리가 없는 것으로 내부 정리가 돼 있었다"며 "공직자 재산 등록 때마다 계속 평가액이 늘어나서 언젠가 털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취득가액(2억원) 그대로 처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재판 당사자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재판에 이기더라도 남는 것이 별로 없다"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항상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1심이 3년2개월 걸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조금 길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사건일수록 적시에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서 후보자가 광주고법 재직 당시 감형해준 성범죄자가 출소 4일 만에 재범한 점을 지적했다.
서 후보자는 "송구하다.
유념하겠다"고 대답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 질의에도 "현재에 맞는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회재 의원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관련해 '수사권 대상이 되는 범죄를 규정할 때 포괄위임입법을 하면 큰일 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부적합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질문에는 "행정부의 일에 대해 후보자로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고민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큰 규칙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도산사건 전문 법관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 개인적으로 강력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