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의 정치 편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전날 권영준(52·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대법원장이 거론됐다.
김 대법원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각각 임명된 인사다.
여당은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진보 성향 판사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많아져 대법원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양 전 원장 당시 사법농단이 정치적 독립성을 포기한 사태라고 맞받았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스스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파괴했다"며 "특정 연구회 중심의 편향된 대법관 구성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승수 의원도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전체 대법관 14명 중 8명이나 된다"며 "거기 출신들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하나같이 찍어내듯 똑같은 판결을 해왔다는 것 자체가 구성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사법부가 정치적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과정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소환됐다.
최형두 의원은 "김명수 사법부의 재판 지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2019년 12월 기소된 조 전 장관 재판은 1심에 3년 2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자 조국과 현역 국회의원, 대통령 친구였던 울산시장 등 권력자에 대한 재판을 지연하고, 정의의 판단을 지체시키는데 어떻게 대법원을 믿겠느냐"며 "김명수 사법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를 무너뜨렸다"고 쏘아붙였다.
반면,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법관 사회에 특정한 연구집단들이 있는데, 어디 출신인지에 따라 판결 내용이 달라지느냐"며 "정치적 시선으로 바라보니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기상 의원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절제와 품격이 필요한데, 현 대법원장 임기 동안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비난으로 보이는 상황이 있었다"며 "특히 사법부 독립의 상징인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으로 정점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농단' 사태를 꺼냈다.
그는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성을 포기한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
대표적인 게 사법농단"이라며 "재판거래를 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판사들을 관리하고 사찰했다"고 비난했다.
여야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과도하게 영장이 남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마구잡이로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압수수색이 진실 발견이라는 측면보다 국민들을 과도하게 겁주고, 움츠리게 만드는 기능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형배 의원은 "'압구정' 정권이라는 말이 있다.
압수수색·구속영장·정쟁을 일삼는 정권이라는 의미"라며 "요새는 국회도 압수수색을 당한다.
지난달 경찰이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8명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중적인 잣대"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이 많이 발부됐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된다고 하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정점식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증가하는 건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예전엔 수사기관의 공문 하나로 확보할 수 있었던 인적 사항을 지금은 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집행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청문회에서는 서 후보자 가족의 비상장주식 투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이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 주, 5만 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자 서 후보자는 이를 모두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기상 의원은 "배우자와 아들이 '한결'로부터 받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며 "후보자가 처분했다고 밝힌 한결 주식을 차명 관리 등을 위해 특수관계인이나 친·인척에 양도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회재 의원도 "'가장(假裝) 매매'를 하거나 친·인척에게 일시적으로 넘긴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가족들의 비상장주식 부분은 상당히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대법관이 되더라도 처신을 잘하시라"고 하자, 서 후보자는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인사청문특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권영준·서경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