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미사일, 파리·베를린·런던 타격 가능…비핵화 긴밀히 공조"

尹대통령, NATO 정상회의 참석

NATO 군사정보 수집체계 참여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공유 강화
韓美 핵협의그룹 가동에도 참고

NATO, 우크라이나 가입은 미뤄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초밀착 정보동맹’을 맺는다. NATO 동맹국의 군사기밀이 담긴 정보공유 시스템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다. 한·미·일 동맹 강화에 이어 한·NATO 관계도 한발짝 더 가까워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자유세력 간 연대가 본궤도에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NATO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이곳 빌뉴스는 물론이거니와 파리,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라며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시대에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NATO와 상호 군사 정보 공유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이 NATO의 전장정보 수집활용 체계(BICES) 합류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BICES는 군사기밀 공유를 위해 구축된 전산망이다. NATO 동맹국과 일부 파트너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과 NATO 동맹국들은 BICES를 통해 핵전력 관련 내용도 교환한다. 한국도 관련 내용을 미국과 설치하기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 운용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BICES에 가입한 국가는 비공개 NATO 관련 회의에도 화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한국이 NATO와 긴급 연락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의 BICES 참여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이 지난 1월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검토 끝에 참여를 결정했다. 한국이 신청서를 BICES 이사회에 제출한 뒤 BICES 이사회 및 NATO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BICES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정부는 특히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정보 공유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활동 관련 정보를 NATO와 공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2027년 설립할 국제사이버훈련센터와 NATO 사이버방위센터의 공동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고, 세계 경제는 여전히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 연대에 적극 참여해왔다”며 “올해 지뢰 제거 장비, 긴급 의료 후송 차량 등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회복력 강화를 위해 NATO의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NATO 31개 회원국은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문 11항에 “가입 조건이 충족되고 동맹국이 동의하면 우크라이나에 NATO 가입을 제안한다”는 내용을 기입했다.

다만 NATO는 명확한 일정 및 세부 요건은 제시하지 않았다. 종전 직후 가입에 대해 확답을 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러시아와의 마찰을 우려해 묵살한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가입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전례 없고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오히려 이 결정은 러시아의 공세 의지를 부추길 수 있다”고 반발했다.

빌뉴스=도병욱/오현우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