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국방수권법 개정안 통한 지원 저지 시도…가능성은 낮아 공화 대선 주자 펜스·헤일리 찬성…트럼프 "3차대전으로 끌고 가" 반대
무차별 살상 무기여서 국제적으로 논란의대상인 집속탄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이후 미국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 일각에서 민간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며 지원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공화당에서는 대선주자 간에 입장이 엇갈리는 등 정파를 떠나서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11일(현지시간) 온라인매체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사라 제이콥스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국방예산을 다루는 국방수권법(NDAA)에 다른 국가에 집속탄 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넣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하원에서 민주당 의원 10여명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공화당에서도 매슈 게이츠(플로리다)와 안나 폴리나(플로리다) 등 두 명의 우파 성향 의원이 가담했다. 이런 가운데 상원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코리 부커(뉴저지)와 크리스 머피(코네티컷) 의원이 집속탄 지원에 반대하는 서한을 백악관에 보냈다.
진보 성향으로 친(親)민주당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의원(버몬트)도 지원에 반대한다면서 상원에서 국방수권법을 통해 집속탄 지원을 저지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으로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하원 모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다수라 이런 시도가 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악시오스는 관측했다. 하원 본회의에 상정하는 대부분 법안은 하원 운영위원회를 먼저 거쳐야 하는데, 공화당이 장악한 운영위에서 제이콥스 의원의 개정안을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할 기회를 줄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공화당 대선 주자 중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보내 우리를 3차 세계대전으로 더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터지지 않은 집속탄이 "전쟁이 끝난 한참 뒤에도 수십년간 무고한 우크라이나 남녀와 아이들을 살해하고 불구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며 반대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는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막는 데 필요한 무기를 지원하는 게 국익에 도움 된다면서 지원에 찬성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도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늦게 지원을 결정해 전쟁을 길게 끌고 갔다고 지적하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NBC뉴스는 보도했다.
한편 조시 홀리(미주리), J.D. 밴스(오하이오) 등 공화당 강경파 상원의원 일부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차원에서 집속탄 지원을 막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가 탄약이 필요하고, 러시아가 이미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대며 지원 결정을 연일 방어하고 있다.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MSNBC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다른 탄약이 부족해 집속탄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우리가 집속탄을 지원하지 않아서 탄약이 떨어지면 우크라이나는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