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 세금 못 낸다더니…'까르띠에 시계·루이비통 가방'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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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세 등 약 25억원 체납 3人관세청 서울세관과 서울시가 25억원에 가까운 관세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해 명품 시계와 가방, 금귀걸이 등을 압류했다.
체납액 납부 피하며 고가 주택 거주
서울세관과 서울시는 지난달 양 기관의 공무원 24명을 투입해 고액 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납세 여력이 있는데도 체납액 납부를 지속해서 피하고 있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했다.가택 수색 대상에 오른 체납자들은 관세 등 관세청 소관 세금 17억6000만원, 지방세 7억1500만원 등 24억7500만원을 체납했다. 양 기관은 가택 수색을 통해 서울에 사는 체납자 A씨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500만원을 비롯해 까르띠에 시계와 구찌 지갑, 루이비통 가방 등 명품 잡화 9점을 압류했다. A씨의 체납액은 관세 등 8100만원, 지방세 등 400만원이다.
인천에 사는 체납자 B씨로부터는 금반지와 목걸이, 팔찌 등 귀금속 6점과 고급 양주 1병을 압류했다. B씨는 관세 등 15억3200만원, 지방세 등 6억9500만원을 내지 않았다.서울에 거주하는 체납자 C씨는 가택 수색 현장에서 즉시 지방세 체납액(1600만원) 전부와 관세 체납액(1억4700만원) 중 일부를 납부했다. 납은 관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계획서를 제출했다.서울세관은 압류한 재산을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가택 수색은 관세청이 체납액 일제 정리를 상시 운영하기로 한 조치의 일환이다.
관세청은 체납자에 대한 은닉 추적을 강화하고 체납자 명단 공개와 출국 정리 등을 통해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 정리 활동에 나서고 있다.서울세관은 서울시와 협력해 체납자 정보 공유와 합동 가택수색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가택수색 외에도 위장거래에 의한 재산은닉, 강제징수 면탈,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주변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게 되면 '국번 없이 125'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