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대선, 혼돈의 소용돌이…유력후보 야당 활동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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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결정 주도한 검사, 현 대통령 우군이자 美 지정 부패인물" 유력 후보들의 '강제 낙마'와 소요 사태로 얼룩진 중미 과테말라 대통령선거가 높은 지지를 받는 야권 후보를 향한 현 정부의 견제 파문으로 다시금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CNN 방송 등에 따르면 과테말라 법원이 이날 대선 결선투표에 진출한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후보가 소속된 좌파 정당 풀뿌리운동에 대해 정당활동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법무장관측이 밝혔다.
라파엘 쿠루치체 검사는 수사 결과 풀뿌리운동 당원 약 5천명의 등록 과정에서 부정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치러진 대선 1차 투표에서는 알바로 콜롬 전 대통령(2008∼2012년 재임)의 전 부인인 중도좌파 계열 희망 국민통합(USE)의 산드라 토레스 후보가 15.86%의 득표율을 기록해 1위였고, 아레발로 후보가 11.78%로 그 뒤를 이었다. 첫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현지 선거법에 따라 내달 20일 결선 투표에서 이들 둘 사이 최종 승자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다. '반부패'를 기치로 내걸고 출마한 아레발로 후보는 선거 초반만 해도 지지율이 낮아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1차 투표에서 깜짝 2위를 차지하면서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아레발로 후보와 토레스 후보의 결선 맞대결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NYT는 내다봤다. 검찰이 돌연 풀뿌리운동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것을 두고 야권은 물론 현지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비난이 들끓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의 시선이 고개를 든다.
특히 쿠루치체 검사의 경우 곧 퇴임하는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현 대통령의 '우군'인데다, 앞서 비리 사건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부패 관리'로 등록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NYT는 꼬집었다. 아레발로 후보는 CNN 인터뷰에서 현행법상 선거를 치르는 와중에 정당의 활동을 정지시킬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며 이번 법원 명령을 두고 "법률적 실제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아레발레 후보는 "허위이자 불법인 결정에 절대로 복종하지 않겠다"며 선거운동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차 투표 결과를 확정했던 선거법원의 이르마 팔렌시아 법원장조차 해당 활동중지 명령과 관련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선거란 투표를 통해 승자를 가리는 것으로, 법원 입장에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풀뿌리운동 측이 이번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회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과테말라 경영인단체연합회(CACIF)는 "선거당국의 결정과 투표를 통해 표현된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만 한다"며 검찰 발표에 반발했다.
시민 감시단체인 '미라도르 선거인단'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활동중지 명령은 '선거 쿠데타' 시도와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의 윌 프리먼 연구원은 "모든 정치계층에서 풀뿌리운동이 자유·공정선거를 통해 승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었다"며 "만일 이 결정이 유효하다면, 과테말라는 니카라과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년 넘게 집권 중인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은 1985∼1990년 한 차례 대통령직에 오른 후 2007년 재선 뒤 개헌을 통해 연임 제한을 없애고 줄곧 대통령직을 유지, '일당 독재' 비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라파엘 쿠루치체 검사는 수사 결과 풀뿌리운동 당원 약 5천명의 등록 과정에서 부정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치러진 대선 1차 투표에서는 알바로 콜롬 전 대통령(2008∼2012년 재임)의 전 부인인 중도좌파 계열 희망 국민통합(USE)의 산드라 토레스 후보가 15.86%의 득표율을 기록해 1위였고, 아레발로 후보가 11.78%로 그 뒤를 이었다. 첫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현지 선거법에 따라 내달 20일 결선 투표에서 이들 둘 사이 최종 승자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다. '반부패'를 기치로 내걸고 출마한 아레발로 후보는 선거 초반만 해도 지지율이 낮아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1차 투표에서 깜짝 2위를 차지하면서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아레발로 후보와 토레스 후보의 결선 맞대결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NYT는 내다봤다. 검찰이 돌연 풀뿌리운동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것을 두고 야권은 물론 현지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비난이 들끓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의 시선이 고개를 든다.
특히 쿠루치체 검사의 경우 곧 퇴임하는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현 대통령의 '우군'인데다, 앞서 비리 사건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부패 관리'로 등록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NYT는 꼬집었다. 아레발로 후보는 CNN 인터뷰에서 현행법상 선거를 치르는 와중에 정당의 활동을 정지시킬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며 이번 법원 명령을 두고 "법률적 실제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아레발레 후보는 "허위이자 불법인 결정에 절대로 복종하지 않겠다"며 선거운동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차 투표 결과를 확정했던 선거법원의 이르마 팔렌시아 법원장조차 해당 활동중지 명령과 관련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선거란 투표를 통해 승자를 가리는 것으로, 법원 입장에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풀뿌리운동 측이 이번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회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과테말라 경영인단체연합회(CACIF)는 "선거당국의 결정과 투표를 통해 표현된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만 한다"며 검찰 발표에 반발했다.
시민 감시단체인 '미라도르 선거인단'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활동중지 명령은 '선거 쿠데타' 시도와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의 윌 프리먼 연구원은 "모든 정치계층에서 풀뿌리운동이 자유·공정선거를 통해 승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었다"며 "만일 이 결정이 유효하다면, 과테말라는 니카라과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년 넘게 집권 중인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은 1985∼1990년 한 차례 대통령직에 오른 후 2007년 재선 뒤 개헌을 통해 연임 제한을 없애고 줄곧 대통령직을 유지, '일당 독재' 비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