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률 90%의 달인'…괴산군 사상 최다 예산 따낸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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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호우로 이재민 560여명 발생
"괴산댐 관리 수자원공사로 이관 요청할 것"
덕분에 괴산군은 지난해 총예산 7852억원(추경 포함)을 확보했다. 군 역사상 최대 규모고, 1인당 예산액(약 2100만원)으로는 충청북도 내 1위다. 괴산군청에서 만난 송 군수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인 괴산의 부활을 위해 성심을 다한 결과”라고 말했다. 송 군수는 괴산군 소수면에서 태어나 20살 되던 해인 1976년 괴산군청 9급으로 공직에 발을 디뎠다. 군수에 당선되기까지 세 번의 고배를 마셨다. 3전 4기 끝에 민선 8기 군수로 취임한 만큼 괴산을 향한 그의 애정은 남다르다.
“서울 강남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타고 괴산IC까지 오는데 2시간이면 족해요. 게다가 괴산은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자연적 특성상 임야가 전체의 76%에 달해 청정 지역으로 통합니다. 덕분에 귀농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요. 소수면만 해도 인구의 절반 정도가 다른 도시에서 온 분들입니다”
하지만 괴산군 전체 인구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다. 2020년 3만9393명에서 올 6월 기준 3만6756명으로 줄었다. 외래인은 늘고 있지만, 낮은 출생률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자연 감소의 격랑을 피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송 군수는 “정부가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인구 소멸 지역이 계속 늘어나는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재원 배분 방식을 바꾸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중앙 정부가 공모 방식으로 지자체에 예산을 배분하는 현행 방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자신의 특성과 역량에 맞게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사업을 제안하면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예산을 책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송 군수는 “협소하게 주제를 정한 백일장에선 다양한 아이디어의 글이 나오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1조원 규모로 조성된 지역소멸대응기금만 해도 89개 수혜 지자체가 나눠먹기식으로 가져간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민간과 협력해 기금 규모를 키우되, 사업 선정 방식을 바꾸기로 하는 등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송 군수가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준비 위원장직을 맡은 것도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89개 지자체장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좋은 것은 배우고,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은 제거할 수 있지 않겠어요”협의회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족했다. ‘1004의 섬’으로 유명한 박기량 신안군수와 송 군수 등 11개 군수가 의기투합했다. 올해 5월까지 89개 전체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지자체장이 모두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달 26일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송 군수는 협의회 창립을 계기로 ‘인구 부활’을 위한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책을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다. “89개 지자체장들로부터 받은 건의 사항이 약간 과장을 보태 한 트럭 분량”이다.
“괴산군 문광면에 은행나무길이 있어요. 양곡저수지를 둘러싼 은행나무들이 가을이면 장관을 이루는 괴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에요. 그런데 이곳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카페 하나 못 짓습니다. 농지 외에 지을 수 있는 건 농가뿐인데 카페 정도는 집과 함께 만들 수 있도록 해야 청년들이 돌아오지 않겠어요?”이번 인터뷰는 지난 14일 괴산군청에서 진행됐다. 그 이후 괴산군 일대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괴산군에서만 19일 현재까지 56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1957년 대한민국 최초의 자력 기술로 축조된 수력발전용 괴산댐은 한때 월류 현상을 겪었다.
향후 재해 예방 대책과 관련해 송 군수는 19일 이메일 답변을 통해 “이번 피해를 계기로 괴산댐 관리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한국수자원공사로 이관하는 것을 포함해 홍수에 취약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더 이상 홍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