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北 '개념조작'의 저의를 알아야

'대한민국' 호칭 심상찮아
北 적화통일 포기한 적 없어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지난주 북한이 한국의 호칭을 ‘남조선(괴뢰)’에서 ‘대한민국’으로, 또다시 ‘남조선’으로 바꾸는 소동이 있었다. 북한이 공식 담화에서 한국의 정식 국가명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남북회담, 합의문, 제3자 발언 인용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국’ 또는 ‘대한민국’ 명칭을 사용했다. 이번 김여정의 담화는 김정은의 ‘위임’에 의해 ‘대한민국’을 ‘겹화살괄호(≪ ≫)’로 처리하면서 의도된 표현임을 숨기지 않았다. 이는 개념 조작의 징후다.

북한의 개념 조작에는 다의적 포석이 숨어 있다. 한국 사회에 혼란을 주고 한국이 통일 논의 자체를 차단·망각하게 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미 종북좌파 세력은 ‘2국가 공존론’을 주장해왔다. 북한의 ‘투 코리아’ 정책이 적화통일을 포기하고 한국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오인할까 두렵다.

우리가 개념 조작에 주목하는 까닭은 북한의 대남 통일정책 변화 여부 때문이다. 벌써 ‘통일을 지향하는 분단된 특수관계(One Korea)’에서 ‘남남이라는 국가 대 국가(Two Korea)’로의 방향 선회가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의 변형’으로 보인다는 성급한 평가도 있다. 잘못된 진단이다.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단 한 차례도 적화통일을 포기한 적이 없다. 다만 전술적 후퇴는 해왔다. 적화통일 야욕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개정한 당규약 서문에 잘 명시돼 있다. 바로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이 그것이다. 여기서 ‘전국적 범위’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까지 포함하며, ‘사회의 자주적’이란 ‘남한 혁명을 방해한다는 외세(미국)를 축출하고 자주권을 쟁취’하는 ‘민족해방 혁명’을 의미하고, ‘민주주의적 발전’은 ‘남한의 파쇼독재 정권을 타도해 인민민주주의 독재정권(=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 혁명을 위해 한국에 지하 세력 구축, SNS를 통한 반체제 활동 및 사회 혼란 조장 행태를 지속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윤석열 탄핵>을 발신한 것은 남한 혁명의 신호로 읽힌다. 핵미사일은 적화흡수통일을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김정은은 주민들의 배고픔을 뒤로한 채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의 불가피성을 제국주의자들의 위협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이런 강변의 속셈은 선(先) 한·미 동맹 와해와 주한미군 철수, 후(後) 핵을 앞세워 적화흡수통일을 완성하려는 것이다.

한편 MZ세대를 중심으로 ‘영구 분단’(=투 코리아)해 각자도생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팽배해 있다. 북한의 억지와 위협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울 수 있다는 논리다. 일견 타당성이 있는 주장 같다. 하지만 핵을 보유한 북한이 대남 위협을 중단하거나, 적화통일의 야욕을 포기할 리 없다. 이런 엄중한 상황을 무시한 채 영구 분단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논리다. 지난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후 김정은이 “보다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계속할 것”이라고 한 발언은 적화흡수통일 전략이 유지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번 북한의 ‘개념 조작’은 대내적 곤란을 회피하기 위한 일시적·전술적 후퇴의 성격이 짙다. 우리가 자유 통일을 주도할 기회다. 따라서 자유 통일 기반을 마련할 제반 정책과 전략의 재점검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