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위, 시내버스 재정 지원 209억원 삭감

광주시의회가 부실한 원가 산정과 경영평가가 지적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중 209억원을 삭감했다.

1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광주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418억원 중 50%인 209억원을 삭감했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시가 매년 1천억원 이상의 혈세를 투입하면서 조례에 명시된 표준운송원가 산정, 정산검사, 경영평가 없이 예산을 지원해왔다고 지적했다.

지원의 주요 근거가 되는 운송 원가 산정 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와 협의하고 버스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2019년 이후 심의위를 열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는 2019년 특정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운송비 협상이 미뤄졌고 이후 코로나19로 운송수익이 줄고 운영비가 늘어 협상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광주시는 2007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으며 2019년 733억원, 2020년 1천189억원, 2021년 1천221억원, 지난해 1천393억원을 지급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광주 인공지능(AI) 기업 기술 활용 시민 체감 및 도시문제 해결 솔루션 개발 지원비용 1억원과 전문예술극장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2천5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광주시 총 예산은 기정예산 7조2천318억원보다 3.9% 늘어난 7조5천105억원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