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송·배전망 확충과 원전 생태계 지원에도 보다 강화해 운용한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돈을 걷어 조성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일종의 준조세격이다.
이 기금이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분야에 편중돼 운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뜻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20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안(부처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업부는 "국정과제와 전력기금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전력기금 지출 구조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력기금이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력기금의 결산 사업비는 2조6천854억4천3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활성화'에는 절반가량인 1조3천486억7천만원(50.2%)이 사용됐다. 여기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녹색혁신금융(융자·출연) 등 태양광 발전 융자 사업도 포함돼 있다.
앞서 지난 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2차 점검한 결과, 총 5천359건에서 5천824억원의 위법·부정적인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문에서 2019∼2021년 3년간 총 3천10건에 4천898억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산업부가 이번 회의를 통해 내년도 전력기금 운용에서 신재생에너지 편중 상황을 해소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정부 점검에 대한 후속 조치의 성격도 띤다.
지난해 전력기금 결산에는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사업 지원비 250억원도 포함됐다.
한전공대 운영상 비리·비위 의혹과 개교 적법성 등 논란을 둘러싸고 역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상황이어서 내년도 전력기금 운용에서도 규모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송·배전망 투자 등 전력 인프라 확충과 원전 생태계 강화,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 신산업 연구개발(R&D) 등에는 올해보다 전력기금 투입 비중이 높아진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요와 보급 비율이 커지는 데 비해 이를 실어 나를 송·배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모두 올해 들어 출력제어가 빈번해졌다.
산업부는 송·배전망 확충이 향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핵심으로 떠오른 만큼 전력기금 운용에서도 전력망 투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력기금의 목적은 전력산업의 발전 기반을 만드는 것인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 조성에 대한 투자"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던 에너지 전반에 대한 수출과 원전 생태계 조성 등에 관해 전력기금에서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