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완전 이행 약속도 재확인…납치·억류자 문제 해결도 언급" "남중국해서 매립 활동 등 우려 표명…미얀마 5개 항 이행 위한 협력 요청"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 장관들이 한반도 긴장에 우려를 표명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ARF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ARF 외교장관회의 종료 사흘 만인 지난 17일 늦게 의장성명을 공표하며 북한의 지난 12일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관련 당사자의 평화적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을 포함, 외교적 노력이 계속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의 근본 원인에 관해서는 참가국 사이에서 이견이 표출됐다며 "모든 관련 당사자 간의 평화적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을 포함한 외교적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북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장관들은 납치와 억류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우려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로, 아세안 10개국에 남·북·미·일·중·러 등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과 주변국들이 모두 참여한다.
남북이 모두 참여해 남북한 외교전의 대표 회의로 꼽힌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회의에 장관인 최선희 외무상 대신 안광일 주아세안대표부 북한 대사가 참석했고, 특히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개최 기간에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아세안에서 인심을 잃어 북한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성명이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ARF에 앞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아세안 장관들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신속히 발표했다.
아세안 10개국 가운데는 북한과 오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성명이다.
ARF 의장성명은 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해서도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장관들은 신뢰를 약화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 평화와 안보,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토지 매립이나 각종 활동, 심각한 상황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행동에서 자제력을 발휘하고 분쟁을 복잡하게 하거나 고조시키며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자제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법을 추구할 필요성을 강조한다"며 국제법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남중국해 행동준칙(COC)이 조기에 체결되기를 기대했다.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과 2002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막기 위해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 선언'(DOC)을 채택하고, 구속력 있는 이행 방안인 COC를 제정하기로 했으나 20년 넘게 진전이 없다.
이 밖에도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폭력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폭력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또 미얀마가 아세안과 합의한 5개 항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유엔과 미얀마 주변국을 포함한 외부 파트너들이 아세안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아세안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후인 2021년 4월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미얀마 군정 수장 민 아웅 흘라잉 최고 사령관을 불러 미얀마 내 폭력 중단 등 5개 항에 합의했지만, 미얀마 군정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문제는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일본 언론은 중국이 이번 ARF 의장성명에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