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한국 우유…낙농가 보호에 소비자만 피해

대형마트 우유제품 가격이 L당 3000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낙농가와 우유업체 간 원유값 협상 2차 마감 시한인 오늘 양측의 협상 범위(L당 1065~1100원)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원유→우유→유제품’ 순으로 도미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산 우유 가격이 매년 치솟자 그 틈을 타 절반 가격의 외국산 멸균우유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저출산 여파로 우유 수요가 줄고 있는데도 우유 가격이 치솟는 것은 정부의 반(反)시장적인 낙농가 보호 정책 탓이 크다.

최근 멸균우유 수입량은 매년 1만t씩 늘어 올해 연간 수입량 4만t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다. 우유가 남아돈다는데 우유 가격은 치솟고, 우유 수입이 늘어나는 시장 왜곡이 발생한 것은 생산비 연동제 때문이다. 2013년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시장 수급이 아니라 낙농가의 생산비를 반영해 원유 가격을 정한다. 수요가 줄어도 생산비가 오르면 원유 가격이 덩달아 오르는 기이한 구조다.

10년간 생산비 연동제를 운영한 결과는 참담하다. 한국 우유값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재 대형마트 흰우유 값은 1L에 2800원 안팎이다. 대표적 수입 우유인 폴란드산 ‘믈레코비타’의 멸균우유(1L) 가격은 1350원 정도로 반값이다. 우유 수요가 급감했지만 낙농가는 원유 생산을 줄이지도, 망하지도 않고 있다. 쿼터제에 묶여 남는 우유를 떠안게 된 우유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올려도 수익성이 악화일로다. 푸르밀은 문을 닫았고, 매일유업, 서울우유 등도 수익성이 크게 나빠졌다. 정부는 남는 원유를 사들이고 낙농가를 지원하는 데 매년 800억~900억원의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

지난해 생산비 연동제를 보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했지만 전문가들은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3년 뒤인 2026년 미국과 유럽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유제품 무관세가 시행되면 유가공업체와 낙농가는 모두 고사 위기에 내몰릴 게 뻔하다. 세금을 쏟아붓고도 소비자들이 비싼 우유를 먹어야 하고, 국내 유업계 축산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합리한 정책은 누가 보더라도 개편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