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권 카르텔 보조금 수해복구에 투입하겠다"

국무회의서 대책 마련 촉구

"국민 눈물 닦아주는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 쓰라"

재난관리 체계 근본 개선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시민단체 등에 지난 3년간 지원한 10조원 규모 보조금을 절감해 재난 지원같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하자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 윤 대통령은 청록색 민방위복을 입고 등장했다. 전날 방문한 경북 예천의 산사태 피해 현장 상황을 언급한 뒤 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산림청 등을 향해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놓여 있는 비상 상황이고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보조금 카르텔’을 언급하면서는 작심한 듯 상기된 표정으로 목소리를 더 높였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이권·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데 돈 쓰려고 긴축 재정을 한 것이다” “국민 눈물 닦는 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는 등의 표현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공주의 한 축산 농가와 비닐하우스를 찾았다. “살게 좀 해주세요”라며 눈물로 하소연하는 수재민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예산 투입 많이 할 거니까”라며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6박8일간의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결과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이뤄진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다소 위험하고 험난한 길이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완전히 자유를 되찾는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 지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기간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 정상회담 내용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는 제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방류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