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특권 포기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일침

불체포 포기에 '정당한 영장' 조건 단 민주당
한동훈 "판사 아니라 범죄 혐의자 당이 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제주시 연동 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방문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 시'라는 조건을 붙인 데 대해 "특권 포기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국민들 보시기에 구차한 얘기 같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날 복수의 언론에 "정당한 영장 여부를 판사가 아니라 범죄 혐의자가 속한 정당이 판단하냐"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당에게 정당한 구속영장은 민주당이 아닌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뿐이었다"고 일침을 놨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하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상황을 한정하는 조건을 붙였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눈높이가 기준"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달리 볼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런 선언은 사실상 새로운 '방탄'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영장 청구에 '정당한'이라는 전제를 붙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거니와, 대체 그 기준은 누가 정하냐"고 반문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