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묵 한 그릇에 만원"…'바가지 물가'에 정부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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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지역축제 물가 들여다본다"어묵 한 그릇에 만 원, 반 그릇은 안 팔아요."
인플레 둔화 안심 못하는 정부
지난달 전라남도 함평군 나비축제를 방문한 한 유명 일본인 유튜버는 시장 상인의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도 '바가지 물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정부는 이같이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됐는지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지역축제 외식비를 비롯해 전통시장 물품 가격, 숙박비 등을 분석하는 특별물가조사사업을 수행할 소비자단체를 모집한다고 지난 18일 공고했다.특별물가조사사업은 지난 5월 말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기재부는 매년 9~10개 품목에 대해 2~3번 걸쳐 이같은 조사를 실시한다. 물가가 적정 수준을 넘는 문제 등이 발견되면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가 소비자단체에 위탁하는 물가 조사내용은 크게 5가지다. 관광산업 부문에선 평상시 대비 지역별 축제 시기의 외식비와 전통시장 물품 가격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껑충 뛰어오른 숙박비도 들여다본다. 숙박 앱을 통한 호텔·리조트 등의 시기별 예약 가격을 비교해 성수기 숙박비 인상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다. 숙박비의 경우 최근 가수 싸이의 '흠뻑쇼' 공연을 앞두고 해당 지역 일대의 숙박비 가격이 급등한 게 논란이 된 바 있다.우유, 발효유, 치즈 등 유제품 소비에 대한 실태조사도 나선다. 우유 소비는 국내에서 감소세이지만 유업체들은 쿼터제(할당제)에 따라 할당 범위에서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정상 가격에 전량 매입하고 있다. 이런 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소비 변화에 따른 유제품 시장 개편 관련 논의가 뒤따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또 음악·영상·교육 컨텐츠 등 구독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도 시행한다. 구독 서비스의 품질 대비 비용과 적정 가격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대형마트 등의 자사 브랜드(PB) 제품 가격의 적정성도 분석한다. 이외에도 지역별 일반의약품 가격 현황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은 2.7%로 내려갔지만 정부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끝났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가 물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이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 보다 물가를 안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 추경호 부총리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