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CG, 북 선제공격 가능성 낮춰준다" [오형주의 정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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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희 연세대 교수,
국가안보실 기고문에서
게임이론 분석 결과 소개
북 선제공격 방지하려면
전쟁에 대한 기대보수 낮춰야
워싱턴선언, 美 ‘청중비용’ 높여
NCG 통해 한·미 정보 비대칭 극복
인적·조직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높은 수준 반격’ 이탈 가능성 차단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황태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달 초 국가안보실이 발행한 웹진에 ‘워싱턴선언과 한미동맹 확장 핵억제의 게임이론적 분석’이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기고했다.
NCG의 대북 억제효과에 대한 학계 연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미국에서는 국제정치학자인 로버트 파월이 게임이론을 통해 미국·소련 간 상호확증파괴(MAD)로 대표되는 ‘공포의 균형’이 냉전 시기 전쟁 억제에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 있다.
황 교수는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인한 전쟁 시 일반적 게임모형을 구성하고 매개변수(파라미터)를 이용해 각 상황별 결과를 분석했다. 북한의 선제공격은 현상유지의 기대보수가 전쟁보다 낮고, 한·미 간 비대칭정보가 존재해 북한 내 급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로 상정했다.북한의 전쟁에 대한 기대보수를 낮추려면 미국의 ‘핵 반격’ 등 높은 수준의 반격 약속의 신뢰성이 높아야 한다. 황 교수는 NCG 창설은 세 가지 측면에서 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쟁의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봤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4월 워싱턴선언으로 미국의 ‘청중비용’이 높아진 점을 꼽았다. 청중비용은 정책결정자가 공개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평판악화로 지불하는 정치적 비용을 뜻한다.
황 교수는 “미국은 워싱턴선언을 통해 공개적으로 청중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스스로 약속을 어기기 힘든 환경을 만들었고, 북한은 그만큼 확장억제 실효성을 믿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가 NCG를 통해 인적·조직적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게 됐다는 점도 미국이 약한 반격 쪽으로 선회할 인센티브를 줄이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한·미는 조만간 한국 전문가를 미국에 파견해 핵 관련 전문성 및 실전 능력과 관련한 교육 훈련을 받게 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미 의회에서는 현재 차관보급 협의체인 NCG를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여하는 ‘2+2 회의체’로 격상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공화당)은 18일 “NCG는 국방·국무장관이 공동으로 이끄는 2+2 구성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다.황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선제공격을 해올 때 한·미 동맹의 반응이 ‘강한 반격’이냐 ‘약한 반격’이냐가 중요하다”며 “강한 반격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북한이 확실히 갖고 있다면 어지간해서는 도발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캠벨 조정관은 “북이 핵을 사용하면 미국은 압도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 정책에서 이보다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미국의)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