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VC간 분쟁 일으키는 투자자 사전동의권 손봐야" [긱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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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벤처캐피털(VC)과 스타트업 창업가들은 대법원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투자자의 사전동의권이 주주들을 차등 대우해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VC등 투자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전동의권이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면 그동안의 투자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함은 물론이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사라져 자칫 벤처투자 시장이 더욱 침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로그인 후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