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전선 단선' 결과 토대로 수사 이재민 "한전, 책임 회피해선 안 돼" 손해배상 소송 준비 중
지난 4월 강원 강릉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한 지 100일이 된 가운데 산불 원인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강릉시 산림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경찰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 등 사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한국전력공사의 과실 여부를 살피고 있다.
국과수는 '강풍으로 인해 나무가 부러지면서 전선을 단선시켰고, 그 결과 전기불꽃이 발생해 산불을 일으켰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감식 결과에서도 '강풍에 의한 나무 쓰러짐으로 인해 잘린 고압선이 분리되어 소나무와 함께 낙하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발열과 불꽃으로 말미암아 불이 붙어 최초 발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사경은 양 기관에서 나온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의한 전선 단선'이라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한전의 과실이 존재하는지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초 한전 관계자를 한 차례 참고인으로 조사한 데 이어 산불 발생 최초 목격자를 상대로 현장에서 발화 시간과 발화장소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현재까지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입건한 사례는 없다.
한전 측은 전신주 하자로 인해 강풍에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점이 인정된 2019년 고성산불과 달리 전신주와 10ｍ가량 떨어져 있는 나무가 강풍에 부러지면서 전선을 건드린 강릉산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어서 혐의 입증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사경은 "산불 발생 과실 유무에 대해 다방면으로 수사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수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 수 있으리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강릉산불 비상대책위원회는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도 이와 별도로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비대위는 우선 40명 안팎의 소송인단을 꾸려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인단을 추가로 모집할 방침이다.
8월 말쯤 소 제기를 목표로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최양훈 비대위원장은 "발화 지점 주변 나무들 높이가 20ｍ에 이르고, 도로 폭이 3ｍ밖에 되지 않는다"며 "나무와 전신주 간 거리가 5ｍ든, 10ｍ든 중요하지 않다"고 한전 측 과실을 주장했다.
그는 "발화 원인이 전선 단선이지 않으냐"며 "한전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지난 5월에 이어 재차 한전 측에 손해배상과 관련한 협의 의사를 묻고 면담을 요청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잘못이 없다면 면담을 피할 이유도 없다"며 "산불로 인해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한전이 '나 몰라라'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지난 4월 11일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사망 1명, 중상 1명 등 인명피해와 주택 204동, 숙박·음식점 등 소상공인 147업체, 농·축산시설 55건, 산림 121ha 등 생활 기반 건축물 피해가 다수 발생해 274억원의 피해가 났다. 이재민은 274가구 551명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