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해체 무리하게 결정' 감사결과에 환경부, 재검토 절차 밟을듯 수해와 맞물리며 '포스트 4대강 사업' 추진될 수도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에 대해 20일 감사원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라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환경부는 전 정부 결정을 뒤집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4대강 본류 16개 보 가운데 금강 세종보를 제외하고는 현재 정상운영 중이라 첫 '실질적 조처'는 세종보 복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수해로 여권에서 4대강 지류·지천을 중심으로 준설하고 정비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이번 감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포스트 4대강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문재인 정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해야 하는 정책으로 꼽았다. '친수 관리와 이용 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
4대강 보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민주당 정권이 4대강 보 사업을 폄훼하며 부수는데 이거(보)를 잘 지키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봄 남부지방 가뭄이 심각했을 땐 "방치된 4대강 보를 활용하라"라고 지시했다. 환경부도 이런 기조에 발맞춰왔다.
지난 4월 환경부가 발표한 중장기 가뭄 대책에는 '4대강 16개 보 물그릇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는 방침이 담겼다.
가뭄 대책이 발표되고 곧이어 보와 댐·하굿둑 연계 운영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환경부가 보의 존재가 전제인 '보 활용'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보 존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전 정부 4대강 정책 재검토 공식화는 미뤄두고 있었다.
물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 정책을 재검토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점은 장관부터 여러 번 공언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작년 국정감사 때 "감사원 감사 결과 보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정당성을 잃게 된다"라면서 "(그렇다면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한 환경부 후속 조처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정책 공식 번복'과 '세종보 복구' 두 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가물관리위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졌다.
다만 국가물관리위는 세종·공주·죽산보 해체를 결정하면서 시기는 물 이용 대책 등 선행사업 경과와 지역여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고 이에 현재까지 실제 해제된 보는 없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전 정부 4대강 정책이 시민단체에 편향돼 내려졌다면 원상회복해야 한다"라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국가물관리위에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난 부분들은 국가물관리위에 조속한 시일 내 재심의를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한 장관은 "세종보를 포함해 보 기능 회복과 시설물 정비, 물 공급시설 확충 등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16개 보 가운데 유일하게 운영 불능인 세종보는 2018년 1월 수문이 완전히 개방됐고 이후 수문이 전도된 상태에서 방치돼 대대적 복구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내 찬반 논란은 있지만 세종시는 세종보 복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한 장관은 지난달 26일 세종보를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를 약속할 계획이었지만 장마가 시작하며 취소했다.
이번 감사 결과 발표와 최근 수해가 맞물리면서 대대적인 하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에서는 4대강 지류·지천을 중심으로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한 장관은 전날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지난 정부에서 하천 정비사업이 거의 안 됐다"라면서 "4대강 본류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됐는데 지류는 10년 이상 정비사업이 안 되고 있고 시민단체 반대가 컸던 지난 정부에서 특히 안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막기 위한 준설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라면서 "지방하천을 비롯해 하천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외 강에서도 4대강 사업과 같은 사업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4대강 본류와 주요 지류를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2010년까지 별도 종합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정권이 바뀐 이후에는 '지난 1999년부터 수해 방지를 위해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벌여왔으며 이와 별도의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추진한 적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일각에선 전 정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해 작년 1월 자로 하천 업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하천 관리가 부실해졌다면서 하천 업무를 국토부로 재이관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할 일이라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