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이후 지류·지천 정비 못해…제대로 할 것" 하천 업무 국토부 재이관 주장에 "지금도 국토부 출신들이 담당"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일 "4대강 논쟁을 종식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보를 바라보자"라면서 보 존치와 해체를 두고 재평가나 여론 수렴을 다시 할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감사원이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은 직후 진행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환경부는 이날 감사 결과 발표 직후 "4대강 16개 보를 존치하고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라고 후속 조치 방향을 밝혔다.
하천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자는 주장에 대해 한 장관은 "수해 복구가 끝난 뒤에야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도 환경부 출신이 아니라 국토부 출신들이 하천 업무를 맡고 있다"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다음은 한 장관과 일문일답.
-- 금강·영산강 보·해체 개방 결정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요청은 언제쯤 이뤄지나. ▲ 재심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도 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할 생각이다.
--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발표하며 4대강 관련 논란을 종식하겠다고 했다.
다만 감사 결과와 환경부 조치를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감사원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가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보기에 그 결정을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4대강 논쟁을 종식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보를 바라봐야 한다.
-- 보 존치와 해체를 두고 다시 과학적 평가를 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생각은 없나.
▲ 평가를 다시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 보 존치와 함께 준설을 비롯한 과감한 하천 정비와 댐 건설 등도 언급했다.
▲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할 때 본류부터 했고 그 이후에 본류 외 지류·지천을 하겠다고 했는데 후자는 결국 못했다.
지류지천 정비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하천 정비에는 준설, 제방 축조, 하천 폭 확대 등이 있는데 준설이 가장 효과가 크기에 강조했다.
-- 댐 건설을 언급했는데 포항 항사댐 외 추진할 댐이 있나.
▲ 대규모 댐은 입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다만 중소규모 댐은 지자체에서 가끔 요청이 들어온다.
댐은 물 공급 서비스에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 지류지천 정비사업이나 댐 건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도 내년 예산을 짤 때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
예산당국과 협의도 하겠지만 환경부도 어떤 구간을 먼저 정비할지 치밀하게 분석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겠다.
--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두고 또 토건 사업을 벌이냐는 비판도 있다.
▲ 치수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이기에 토건 사업으로 비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 치수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 기후변화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물 재해 대응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관리를 크게 보면서 기후변화까지 고려해 집중해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국이나 과를 신설하는 부분은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한데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조직개편'과 '앞으로 필요한 부분'을 두고 협의할 수 있다.
-- 하천 업무를 국토부로 재이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 지금은 논의하기 좀 그렇다.
수해복구가 끝나면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하천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온 것이 작년 1월이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지금 하천 업무를 환경부 출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 출신이 맡고 있다.
지금은 앞으로 상황에 대응하는 대책을 만들고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
물 업무를 환경부 장관 주요 어젠다로 두고 끌고 갈 생각이다.
물관리 일원화는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이다.
그런데 지금도 다목적댐과 용수댐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발전댐은 한국수력원자력, 저수지 등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한다. 100% 일원화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