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북핵대표 "한미일 北비핵화 협력 강화…불법 자금줄 차단" 한일 북핵대표협의도 열려…北인권 문제 조속 해결 강조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수석대표가 20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비판하며 불법 자금줄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의 대면 협의는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이후 약 석 달만이다.
성김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 무단으로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킹의 안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의 안전과 송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김 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경제와 안보 등 핵심 과업의 성과를 내는 데 실패해 왔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줄을 차단하고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작년 6월 우리가 첫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한 지 1년여가 지났는데 (북한) 김정은은 핵심 과업들의 성과를 내는 데 계속 실패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자력갱생을 추진했으나 희소한 자원을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함으로써 경제 파탄에 직면했고 핵에 대한 집착으로 스스로 안보만 저해했으며, 반복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권위를 부정했다고 지적했다.김 본부장은 "김정은은 핵 공격 위협을 고조시키면 존중을 얻고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한미는 위협받거나 어떤 양보도 제공하지 않고 대신 워싱턴선언을 통해 동맹을 업그레이드 했다"며 "특히 이번 주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어제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한미일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 개발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일과 국제사회 결의를 더욱 강화할 뿐"이라고 덧붙였다.김 본부장은 "한미일은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불법적 자금줄을 차단할 것"이라며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과 악성 사이버 활동 근절이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도 "북한과 대화에 열려 있다"며 "특별한 영향력과 책임을 지닌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독려하는 것도 오늘 협의의 중요 주제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한미일은 내년 동시에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에서 3국 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후나코시 국장과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별도로 진행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내년 한미일이 동시에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점을 활용해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 안보리 결의 이행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견인하는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양측은 3국 안보리 활동이 북한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탈북민, 이산가족 등 다양한 북한인권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