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상임위 도중 거래 의혹' 등 일파만파 도덕적 치명상…내년 총선 공천 '난망'에 향후 복당도 험로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하면서 김 의원의 정치생명도 벼랑끝에 서게 됐다. 김 의원은 만 37세의 젊은 나이에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선, 한때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그룹의 일원으로 꼽히기도 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도덕적 치명상을 입고 당분간 정치적 재기 모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의원 가상자산 논란은 지난 5월 초 처음 불거진 이후 두 달여 동안 일파만파로 퍼졌다.
그는 논란이 터지자 결백을 주장하며 강하게 항변했지만, 이미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휩싸였던 당내에서는 가뜩이나 인화성이 높은 소재인 가상자산 논란마저 터져 나오자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여권은 김 의원을 겨눠 미공개·내부 정보 이용 거래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맹공을 퍼부었다.
김 의원이 상임위 회의 도중 에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의혹은 그야말로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시각을 분석해보니 작년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같은 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법사위 현안 보고 시점과 겹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김 의원에 대한 윤리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결국 지난 5월14일 전격 탈당하면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자신했으나, 이날 윤리심사자문위의 의원직 제명 권유로 궁지에 몰렸다.
김 의원의 태도가 징계 수위를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대선 기간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이 440만원뿐", "(상임위 도중 거래 금액은) 몇천원 수준" 등 해명을 내놓았으나, 당내에서도 믿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리심사자문위 심사 과정에서도 김 의원은 소명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이날 징계 수위 결정 후 기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김 의원의 소명이)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리심사자문위 결정에도 김 의원이 실제로 의원직을 박탈당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정사상 현역 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 유일하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미 제명 권고를 받은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이상직 전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에 대해서도 여태껏 별다른 조치가 없다.
그러나 당장 내년 4월 총선 에서 민주당 공천은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당 혁신위가 김 의원을 직접 겨냥해 복당 벌칙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꼼수 탈당 방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란 점에서 앞으로 당에 돌아와 정치를 재기할 길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