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요"…저연차 공무원 1만3000명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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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새 72.6% 급증한 저연차 공무원 이탈
20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무경력 5년 미만 공무원(국가직·지방직)은 1만3032명에 달했다. 전체 의원면직 공무원 1만9595명의 66.5%를 차지했다.5년 미만 공무원의 이탈 규모는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2019년 7548명에서 2020년 1만1029명으로 처음 1만명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1만3032명은 2019년 보다 무려 72.6%가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11~15년차 공무원 퇴직자가 803명에서 1318명으로 늘어난 것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를 등지는 원인은 경직된 조직문화, 과로 등 다양하지만 가장 큰 불만은 낮은 보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2022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직을 희망한다는 20·30대 하위직(6~9급) 5년 차 이하 중 대다수는 낮은 급여(74.1%)를 이직 희망 1순위 이유로 꼽았다. 작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1.4%)이 소비자물가(5.1%)를 밑돌면서 하위직 공무원들 사이에선 ”차라리 주휴수당까지 챙겨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게 낫겠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커지는 민간기업과의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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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으로 9급 1호봉 임금은 177만800원으로 최저임금 201만580원보다 23만9780원 적다. 최대 18종의 수당을 받아도 200만원이 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측이 공개한 월급명세서에 따르면 전라남도 진도군청 소속 A씨(9급·1호봉)는 올 5월 163만9650만원을 받았다. 기본급에다 정액급식비 14만원, 직급보조비 17만5000원, 대민활동비 5만원을 받았지만 각종 보험금을 제하고 나니 월급은 기본급보다 줄었다.
지난 5년간 1~2% 수준에 머물렀던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올해도 2%대에 그칠 전망이다. 내년도 공무원의 보수를 협상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노조와 정부 측 위원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다. 노조 측은 4.2%를 제시했지만, 정부 측은 3% 이상 인상안에는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월급 206만74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최저임금 수준(2.5%)으로 결정될 경우 7급 1호봉 월급(201만1357원)은 최저임금 기준 월급보다 5만원가량 적어진다.
정부는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내·외부 공무원 간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를 국·과장급에서 4~5급 중간관리자급으로까지 확대 시행 중이다. 최근에는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하는 등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재발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선근형 인사혁신처 대변인은 “젊은 세대 공무원들이 매력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