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정부 7곳 산업특화단지, '1회성 특구'처럼 조성해선 안돼

정부가 전국 7곳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새로 지정하고 파격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글로벌 기술·산업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민관 협력이 하나씩 가시화된다고 평가할 만하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서 각국은 천문학적 보조금을 내세우고 때로는 WTO 체제가 수십 년 철폐해온 비관세 장벽까지 끌어들이며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신규 지정된 7곳을 보면 한국의 간판급 글로벌 기업의 생산거점이나 전략적 확장 지역들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용인·평택(반도체), LG에너지솔루션이 있는 청주(2차전지), 삼성디스플레이의 천안·아산(디스플레이) 등이다. LG화학·SK온·성일하이텍이 있는 새만금은 2차전지 핵심 광물과 원료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툭하면 ‘좁은 국토’ 타령하면서도 30년 넘게 방치하다시피 해온 거대한 간척지를 이렇게 국가적 전략산업단지로 키우겠다니 반갑다.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의 전폭 지원 다짐은 착오 없이 지켜져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비롯해 용수, 폐수 처리, 전력시설,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 우선 지원은 기본이다. 특화단지에서의 인허가 요청은 60일 이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허가 난 것으로 한다는 ‘타임아웃제’도 기대된다. 이런 적극 행정이 그동안은 왜 안 됐는지, 다른 지역으로 확대는 왜 안 되는지 의아할 지경이다. 특화단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쿼터 확대, 주 52시간 근무 규제도 완화된다. 이 역시 모든 산업단지에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려면 역시 규제 혁파와 원스톱형 서비스 행정이 필수다.

글로벌 첨단산업 전쟁에 민관 협력으로 나섰지만 정부 설계만으로는 어렵다. 조례규제 해소는 지방자치단체에 달렸다. 지역소외론, 지방소멸론에서 벗어나려면 지역도 변해야 한다. ‘소부장 특화단지’로 추가 선정된 오송·안성 등 5곳도 같다. 7곳 특화단지가 역대 정부의 ‘일회성 특구’처럼 돼선 곤란하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지역발전 대책,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 모두 요란하게 시작했으나 다 사라졌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