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는 모양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 대표 소환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구속 위기를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피한 지 반년도 안 돼 또 다른 사법 리스크를 만난 형국이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김남국 코인 논란' 등의 악재를 채 털지 못했고, 당 지지율도 답보하는 상황인 만큼 이 대표로서는 달갑지 않은 타이밍인 셈이다. 최근 이 대표는 대북송금 수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검찰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검찰의 회유·압박 내지 '언론 플레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 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19일), "정권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21일) 등의 발언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에서도 최근 이 전 부지사 배우자가 강압 수사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낸 데다, 이 전 부지사도 변호인을 통해 기존 입장 번복은 사실무근이라는 자필 입장문을 낸 점을 들어 이 전 부시자 면회 등을 통해 검찰을 향한 역공을 벼르고 있다.
당내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그 시기는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회 회기 중 청구하면 본회의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당내 자중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검찰이 계산에 넣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지난 6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제 선언하고 최근 당 소속 의원들도 동참한 만큼, 체포동의안 가결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비명(비이재명)계의 눈초리도 매섭다.
한 비명계 의원은 "또다시 의원들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문제로 고민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대표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며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단 만큼, 검찰 수사를 더 지켜보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 대표 측에선 오히려 이런 의견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순간 당내 계파 갈등뿐 아니라 국민적 비난이 폭발하는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부당한 정치 수사라 할지라도, 국민과의 약속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며 "검찰이 번복된 진술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 오히려 부담을 터는 전화위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