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서이초 교사 비극에 "교권과 학생인권, 제로섬 아냐"

사진=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사진)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진보 교육감 시절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교권과 학생인권을 서로 충돌하는 제로섬 관계로 볼 일이 아니지 않나"라며 "함께 지키고 신장해야 할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믿기지 않는 보도가 있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라며 서이초 교사 사망이 사건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주장이 담긴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그는 "(보도에 따르면) 서이초등학교 새내기 여선생님의 비극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고, 학생인권조례는 종북주사파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의 일부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실에 묻는다. 그렇게 말했다는 핵심 관계자는 누구인가"라며 "그처럼 천박하고 편협한 인식에 매몰된 사람들이 권력을 쥔 채 폭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국가위기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처를 해집고 국민을 편가를 일이 아니지 않나"라며 "아픔을 위로하며,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 먼저여야 하지 않은가"라고 썼다. 이어 교권과 학생인권을 동시에 지켜야 한다며 "그래야 당면한 교육위기를 미래지향적으로, 균형있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태원참사나 집중호우에서 확인했듯이, 위기관리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며 "그것은 정부의 기초적 의무이며 능력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그는 "그것을 이념문제로 바꿔치기 하며, 전임 정부를 탓한다고 해서, 스스로의 무능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