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태양광 송전 설비 늘리려…한전, 적자에도 7년간 1조 투입

"1㎿ 이하는 무조건 송전망 접속"
정부 정책 탓 한전이 비용 떠안아
산업부 "무제한 접속제도 개선"

한국전력이 1㎿ 이하 태양광 발전 접속을 위한 송·배전 설비 확충에 2016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조15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한전은 이에 더해 미접속된 태양광 설비의 송·배전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향후 5년간 7500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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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45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소규모 태양광의 송전망 연결을 위해 2조원에 달하는 돈을 쓰게 된 것은 정부 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2016년 10월 소형 태양광 확산을 위해 1㎿ 이하 신재생에너지는 무조건 송전망에 접속시키기로 했다. 이때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도 함께 고쳐 한전은 공용 송·배전망 보강에 드는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2016년 10월 이후 올해 5월까지 한전이 받은 1㎿ 이하 신재생 발전소 신청은 14만2284건이다. 접속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용량은 1만6986㎿다. 한전이 1조1500억원을 쏟아부었음에도 여전히 접속이 진행 중인 용량도 원전 2기 분량인 2836㎿에 달한다.

에너지업계에선 이 정책의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발전설비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송전망에 연결하는 대신 소규모 태양광 난립을 부추기며 전력계통 혼란을 자초했다는 얘기다.

1㎿는 약 10층 규모 빌딩이나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공장의 발전설비 용량이다. 1㎿ 이하 신재생 발전소 중 99.8%는 태양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발전원의 전국적인 균형 보급을 고려하지 않고 보급 자체에만 몰두했다”며 “이로 인해 송전망 부족 문제도 빠르게 앞당겨졌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발전사업 허가 시 전력망 상황에 대한 심사요건을 강화하고, 1㎿ 이하 태양광 무제한 접속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송전망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