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한 빈집과 인근 주택을 하나로 묶어 새 집으로 다시 짓는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가 탄생했다.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준공한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 서울시 제공서울시는 은평구 구산동 일대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완료되면서 해당 주택을 SH공사가 전량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준공된 건축물은 지하 1층~지상 5층, 총 22가구(전용면적 26~30㎡) 다가구 주택이다. 올 하반기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내년 초 대학생, 사회초년생등을 위한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SH공사가 소유한 빈집 부지와 인접한 민간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주택 등을 짓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SH공사가 빈집 부지를 생활SOC 등으로 활용했다. 2021년부터는 인접한 민간 토지와 결합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가구수를 늘리고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2인 이상 민간 토지주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빌라를 짓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는 SH공사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설계와 시공 등 사업시행은 민간이 맡고, 준공 후에는 SH공사가 민간 소유분을 약정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민간 분양이나 임대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민간사업자는 준공 후 가구를 일괄 매도할 수 있어 미분양에 따른 위험성이 줄어든다. 초기 사업비도 절감해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은평구 구산동 일대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 받아 필지별로 계획하는 경우보다 약 20%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연면적이나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임대주택으로 채우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될 수 있다. 또 건축협정으로 여러 필지를 하나로 간주해 용적률이나 주차대수 등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며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하고, 임대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는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