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중앙정치국 "자동차·전자·레저 소비 늘리고 취업난 대응" 시진핑 강조해온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 회의발표문서 빠져
중국 공산당이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후에도 경제 회복이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를 '내수 부진'과 '부동산 리스크', '외부 환경의 어려움'으로 꼽으며 정책적 대응을 주문했다. 24일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이날 당 총서기인 시진핑 국가 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중앙정치국은 "현재 경제가 직면한 새로운 어려움과 도전은 주로 내수 부족과 일부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중점 영역에 숨겨진 위험이 비교적 많다는 점, 복잡하고 까다로운 외부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회복은 기복이 있는 발전과 곡절이 있는 전진의 과정"이라며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시사했다. 중앙정치국은 "정확한 거시정책 조정의 실시와 경기순환 대응 조정 및 정책적 도구 준비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을 계속하고, 감세와 행정사업성 비용 절감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정치국은 경제난의 첫 번째 원인으로 꼽은 내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와 전자제품, 가구 등의 재화와 체육·레저, 문화·여행 등 분야의 서비스 소비를 늘리고, 외국인 등 민간기업 투자를 도와야 한다는 방침을 다시 강조했다.
중앙정치국은 청년실업률이 20%를 넘기는 등 취업난이 계속되는 상황을 타개할 적극적 대응도 요구했다. 회의는 '취업 안정'을 전략적인 고도의 고려 대상으로 승격하고, 민생·임금·재정 활용 등 '세 가지 최저선'을 확실히 보장해 중등소득 집단(중산층)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민과 빈곤층 소득 확대를 위해 경작지 보호와 농촌 진흥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중앙정치국은 아울러 '중점 영역 리스크'로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지목하면서 "부동산시장의 수급관계에서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부동산 정책을 적시에 조정하고 최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지도부는 구체적으로 정부가 주택 건설과 공급을 뒷받침해주고 성중촌(城中村·도시 외곽에 이주민이 모여 만든 환경이 열악한 주거지구) 개조와 사회기반시설 건설, 유휴 부동산 개조 등에 주력하고, 주택 대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조치 완화를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간 시 주석이 꾸준히 강조해온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경고성 슬로건이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문에서 빠졌다는 점에 시선이 쏠린다.
블룸버그는 "해당 문구가 빠진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 문구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회의 발표문에 처음 등장한 이래 지금껏 관리들이 꾸준히 언급해왔다"고 짚었다.
이어 "2019년부터 매년 4월과 7월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문에는 해당 문구가 포함됐다"며 "시 주석의 집 투기 단속 슬로건이 빠진 것은 당국이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는 쪽으로 더 깊숙히 선회했음을 강조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앙광망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21일 공산당 외부 정당의 인사들과 전국공상업연합회 책임자 등을 불러 좌담회를 열고 현재의 경제 상황과 올해 하반기 목표에 관한 의견을 별도로 듣기도 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지금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시 정책 조정 강화와 총수요 확대,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 경제 개혁 심화 및 대외 개방 수준 상승, 중점 영역의 리스크 대비, 민생 보장·개선 사업 등이 필요하다"며 "올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 안팎' 달성의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2분기까지의 성적표로 볼 때 올해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