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재난관리체계, 사후 복구→사전 예방으로 전환" [종합]

"기후 위기 반영…기준·매뉴얼 전면 개편"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관리체계를 사후 복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3개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기존 자연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과거 10년, 20년이 아니라 기후 위기를 반영한 최근 5년 중심으로 설계기준, 통제·대피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행정상 이유로 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방·복구 사업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과 피해복구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하천과 산사태 위험지역 외의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재난 대응 상황실도 재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이는 상황실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재난 담당자뿐만 아니라 단체장과 부단체장, 간부들의 재난 대응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평소 정기적인 실전 합동 훈련과 점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이 장관이 업무 복귀 후 주재한 첫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였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그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 첫 일정으로 폭우 피해를 입은 수해 현장을 방문했던 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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