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의 민간기업 규제로 미국과 격차 벌어질 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민간기업 규제가 중국과 미국의 격차를 벌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헤니 센더 블랙록 고문이 26일 세계경제연구원이 연 '2023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주요 현안과 전망: 포스트 차이나 인도경제의 잠재력 평가' 웨비나에서 내놓은 진단이다.

센더 고문은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요인으로 규제를 지적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미국 경제와의 갭을 좁히며 빠른 성장을 달성해 왔지만 시진핑 체제 하에서 민간 기업들을 강력하게 규제해 온 탓에 이제는 미국과의 갭이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알리바바 및 텐센트 등 빅테크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민간 부문이 급성장한 것이 최근 중국 고성장의 동력으로 봤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전후로 공산당의 장악력 강화를 위해 민간 부문에 대한 압력과 간섭을 높이면서 이같은 동력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센더 고문은 "중국은 이제는 자본도피 (Capital Flight)를 비롯한 도전적 상황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또 교육 부문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향후 사회경제적으로 가져올 악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최근 중국의 대안으로 급부상 중인 인도에 대해서는 중국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과거보다 나아보이지만 인프라가 중국에 비해 뒤쳐져있는데다, 이상고온 현상 등으로 국토의 20% 가량이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해야한다는 것이다. 센더 고문은 "인도에 대한 막연한 장밋빛 기대나 과도한 열광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통화정책에 관해서는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컨센서스 수준인 0.25%포인트 인상하고 인플레 대응을 재차 강조하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하지만 통화정책만으로 인플레에 대응할 수는 없다"며 "임금과 공급 측면의 압력 등 다방면의 억제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블랙록에서 내놓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선 "블랙록이 디지털 금융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디지털 플랫폼 경제 시대인 만큼 블록 체인 기술 및 스테이블 코인 등으로 투자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은 블랙록의 전략적 방향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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