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한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드러난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원노조·단체들과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고 26일 밝혔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교원 노조 대표단과 함께 분향을 끝내고 교육감실에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며 "TF를 만들어 교권을 지키고 악성 민원 대처, 수업권 보장 등 구체적 방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에 참여하는 단체는 강원교총과 전교조 강원지부, 강원교사노조, 강원교원노조, 교육청노조, 전공노 강원교육청지부, 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학비노조 강원지부 등 8곳이다.
이들은 오는 28일 첫 회의를 열고 공통 의제와 안건을 도출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교권 보호와 교육 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자체 노력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교권 전담 상담사와 위탁 상담 기관 31곳을 중심으로 교육활동 침해 및 위기 교원 대상 심층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온라인 심리 검사로 복잡한 절차 없이 심리 검사 및 결과에 대한 심층 해석을 제공하는 한편 희망자를 모집해 9월 중 집단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을 지원하고자 교권 전담 변호사를 채용해 교육청에 배치했고 외부 변호사 2명을 자문 변호사로 위촉해 교원 대상 법률지원을 강화했다.
교원 배상 책임보험을 운영해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 대상 민사 소송 1건당 2억원 한도, 형사 소송 1건당 5천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이후 민간 보험사 대신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본 교원 보호조치 비용 지원과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운영 등 교권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신 교육감은 "교육부와 정부 차원의 교권 보호 조치에 발맞추는 동시에 우리 교육청도 선제적으로 시도하겠다"며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