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서 "물관리, 일단 현행 환경부 체제로…'하천관리 중앙정부 노력 필요' 지적 있어" 이상민 탄핵 기각엔 "헌재가 지적…재난 관련 미흡한 부분 뜯어고쳐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기각과 관련, "정부가 재난과 연관된 제도를 전면적으로 봐서 완전히 뜯어고치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장관이 업무에 복귀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헌재가 만장일치로 기각했으니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정부의 모든 재난과 연관된 통합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며 "더 안전한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전날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최근 충청과 경북 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폭우 피해가 계기가 됐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일단 총리실이 중심이 돼 TF를 만들고 민간도 참여해 전면적으로 규정과 제도를 다시 한번 봐 달라고 얘기했다"며 "이 장관이 복귀했기 때문에 행안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되 총리실이 최종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폭우 피해 요인에 자연재해적인 측면도 있고 기후변화, 제도·현장 대응 미흡도 있었다"며 "감찰을 저희가 하고 있고, 감찰 중간에라도 수사 요청을 하는 상당히 특이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폭우 대응과 관련해 지자체와 경찰 등에 감찰을 진행 중인 국무조정실은 지난 21일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 관련 경찰관 6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이어 24일에는 충북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 총 12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 한 총리는 또 "하천 관리 문제에 중앙정부가 더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국가하천 유지·보수 체계도 개선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 총리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정부가 재원을 50% 대주고 나머지를 지방이 부담할 때는 중앙에서 (일부) 돈이 오니까 지방에서도 의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다"며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돈을 완전히 이전해주고 지방이 알아서 하라 했더니 돈이 하천 쪽으로 배정이 잘 안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로 옮기게 된 물관리 업무를 다시 국토교통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최대한 현 체제 내에서 장관과 조직이 국가의 어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논란이 된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 한 총리는 "이 정부는 확고한 교권 없이는 우리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며 "다음 달 발표될 생활지도 고시 등을 통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권 보장이 학생들이 향유해야 하는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적절한 균형이 이뤄져야 진정한 학생들 인권도 보호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최근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다른 부처와 '나눠 먹기' 했다는 지적에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간 공무원을 전원 복귀시킨 것과 관련, 한 총리는 "분명히 카르텔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당장 고위직 수십 명이 남으니 다른 부처라도 가서 일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한 것"이라며 "(복귀 조치는) 윤 대통령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당이 필요성을 주장하는 '수해 복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선 "추경은 안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세수가 30조∼40조원 부족할 것 같은 상황이어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은 결국 국가부채를 늘려야 하는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국제적인 신인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4%로 하향 조정한 것을 두고는 "국제수지 흑자, 물가 안정, 대외적인 신인도, 재정건전성 유지, 성장, 물가 이런 쪽에서 우리 경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선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