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6일 전체회의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법정구속 등 이른바 '처가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을 고리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폈다.
유상범 의원은 "굉장히 노골적인 회유, 압박이 전개되는 상황"이라며 "영화 아수라를 본 적 있나"라고 물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좋아한다"고 답했다. 영화 '아수라'는 가상의 한 시장 비리를 다룬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과 맞물려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유 의원은 "(민주)당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민에게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그런 행태는) 법치국가가 아니다"라고 호응했다. 전주혜 의원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하자, 한 장관은 "명백한 사법 방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장모 구속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에게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해보라'고 요구하면서 "왜 이렇게 엷은 미소를 띠고 있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제 표정까지 관리하시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민주당처럼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사법 시스템을 번복하려는 시도는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다"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이화영의 '이'자도 안 물었는데, '최'를 물었는데 '이'를 답한다"면서 "가볍기가 깃털 같다"고 언성을 높였다.
한 장관은 "여기가 소리 지르는 곳이 아니지 않나", "훈계 들으려고 온 것은 아니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직계존속이 구속된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라며 "사실 대통령을 잘못 모셔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밖에 볼 수밖에 없는데, 법무부 장관이 국민한테 석고대죄해도 모자라는데 이렇게 의원 질의에 이죽거린다"며 한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이 지난 6일 시민단체가 공개한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촉구하자,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을 겨냥한 '정략적 요구'라고 반박했다.
권칠승 의원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살펴본 결과 명절을 앞둔 2월과 9월 가장 많이 집행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떡값'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장관은 "당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군사이버사령부 사건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명절을 앞두고 다른 사람들은 쉬었는지 몰라도 (검찰은) 일을 했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또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근무 지역이 아닌 성남시 고깃집에서 검사들과 97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쓰고 '쪼개기 결제'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 고깃집은 서초구에서 50ｍ 떨어진 접경지역 같다"며 "굉장히 다른 도시와 같은 인상을 주기 위한 주장이며 실제로는 그 근처"라고 설명했다. '백지 영수증' 의혹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니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