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손본다…경사노위, '계속고용 연구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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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6%
"산업현장 인력난 심화"
하반기에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방안 발표
한국노총 "비정규직 확대 우려"
이영면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연구회 공동 좌장을 맡았고, 노동시장, 노동법, 사회복지 및 직업훈련 분야 전문가 등 총 13명이 참여한다. 정부가 올해 초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계속고용 문제를 경사노위에서 다뤄달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계속고용'이란 정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연구회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고령층 계속고용, 원활한 재취업, 직업훈련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 하반기에 그 결과를 연구회(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7.2%)에 진입한 뒤 18년 만인 2018년 고령사회(14.3%)로 들어섰으며 2025년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6%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사노위는 "급속한 고령화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산업현장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지고, 노년 부양비 증가로 인한 재정 건전성 저하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좌장인 이영면 교수도 “고령층이 그 지식과 경험을 살려 노동시장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이 지난달 7일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탓에 이날 회의는 노동계 참여 없이 진행됐다. 공동좌장인 김덕호 상임위원은 “(전문가 중심으로) 연구회가 논의를 먼저 시작하지만, 언제든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 "이미 정부는 법정 정년연장 방식이 아닌 정년연장, 정년폐지, 촉탁직 등을 사업주가 선택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 고용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의 질 낮은 일자리와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발했다. 정년연장에는 찬성하지만 그 외의 다른 형식의 계속고용 정책엔 반대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한국노총은 "그럴듯하게 포장해 결국은 노동개악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답정너식 연구회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우리와 같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과 싱가포르도 정년을 65세 이상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를 대비한 가장 확실한 사회보장제도가 정년 연장"이라고 덧붙였다.
경사노위 불참에 대해서도 "저출산고령화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도 (한국노총이) 배제했고,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지금도 정부는 각종 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을 제외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한국노총은 기존 입장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며 날을 세웠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