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정치가 괴담 의존하면 국민 피해, 4대강이 보여줘"

고위당정협의회 수해대책 논의
"日오염수와 유사한 상황 벌어져"
이재민 지원금 대폭 증액 검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정치가 과학을 무시하고 괴담에 의존하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4대강 사업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4대강 사업으로 물이 썩지도, 생태계가 죽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폭우 대응에 한계를 드러낸 물관리 시스템 재검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의 개편 방안을 오는 8월 마련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벌인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등 4대강 본류가 별다른 수해를 입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지천, 지류가 범람해 예상치 않은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과거 4대강 사업이 지류, 지천까지 확대되지 못한 게 참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당시 과격한 환경단체나 야권이 ‘4대강 사업을 하면 강물이 썩어서 생태계가 다 죽는다’며 극렬히 반대했지만 10여 년 뒤인 지금 보면 수질이 좋아졌고 서식 어류 개체 수는 오히려 20% 늘었다”고 했다. 이어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를 두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당정이 협력해서 철저히 대응해야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야당 요구에 대해선 “예비비를 비롯한 피해복구 가용 자원이 충분히 남아있는 데다가 정치적인 보조금 중단에 따른 예산 절감분까지 있어 지급에는 문제없다”며 “설사 추경을 해도 집행은 석 달, 몇 달 이후 가능하니 당장 피해 복구에도 큰 도움은 안 되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수해 이재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역에 재난복구 비용을 신속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 지역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