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별장서 모이는 한미일…북중러 밀착에 협력 수위 높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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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 캠프데이비드서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달 18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한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밀착 행보에 맞서 한·미·일 3국의 안보·경제 협력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발표
미국 백악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다고 공식 발표했다.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3국 정상은 북한이 야기하는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 강화 등 인도·태평양 지역 안팎으로 3국 간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3국이 다자회의 개최와 관계없이 별도로 정상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4년 첫 회의 이후 그동안 3국 정상의 12번 만남은 모두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렸다. 한국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 방문은 2008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두 번째다.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날 주요 외교 성과 중 하나로 한·일 관계 개선을 꼽으면서 “나는 캠프 데이비드에 일본과 한국 정상을 데리고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들은 2차 대전으로부터 화해를 했다”며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다.외교가에서는 한·미·일 3국 정상 만남이 지난 27일 6·25 전쟁 정전협정 기념일을 기점으로 북·중·러 3국의 밀착이 가시화된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3국 간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기”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비롯하여,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글로벌 문제와 관련한 협력 방안에 관해 심도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정상 간 격의 없고 친밀한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별도의 형식이나 주제가 없는 ‘리트리트(비공식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우선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국이 미사일 관련 실시간 정보공유를 진전시키고, 미사일 방어나 대잠수함 훈련 등 3국 훈련을 확대·정례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가 사실상 마비된 것과 관련해 제재 조치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도 다뤄진다.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추가로 참여할지 여부도 눈길을 끈다.
한·미·일 3국이 이미 지난해 11월 회의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에 맞서기로 결의한 만큼 반도체와 핵심 광물 등 공급망 강화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올해 6월 파리에서 강조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관련 글로벌 차원의 규범 마련이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